부자들은 정말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지 않을까?

Gary M. Galles / 2020-08-14 / 조회: 307


cfe_해외칼럼_20-96.pdf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는 소수의 미국인에게 과도한 부유세를 부과해 그 세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자 한다. 그것의 기저에는 부자들이 세금에 대해 공정한 몫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좌파의 ‘오래된 믿음’이 있다. 하지만 고소득자들이 떠맡는 매우 불균형적인 소득세 부담이 보도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그러한 명분은 소용이 없어진다.


세금이 역진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인가?


그러나 정치 좌파는 선거적으로 가치 있는 더 많은 불균형적 부담이 정당화된다는 전제를 버리기보다는, 다른 세금들이 역진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더 많은 누진적인 연방소득세가 정당화되도록 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 한다. 이러한 주장들에 사용되는 주요 구성요소는 주나 지방의 판매세와 특별 소비세 및 사회 보장세이다. 불행히도, 그러한 세금들 또한 “공정한 분담”의 잘못된 설명을 방어하기 위해 왜곡된다.


Los Angeles Times의 기자 마이클 힐츠익은 한 칼럼에서 역진성이 소득세의 누진성을 상쇄시킨다는 주장과 함께 주와 지역의 판매세와 소비세의 부과가 “저소득 납세자들을 불평등적으로 때려잡는다”고 주와 지역의 정책을 묘사했다.


이러한 주장은 부상했다. 왜냐하면 현재 수익이 낮게 추정된 사람들이 그들의 세금 중 많은 부분이 소비와 관련된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반면, 에드가 브라우닝은 평생 소득에 비교해봤을 때, 소득 계층 사이에서 소비되는 소득의 비율에는 매우 적은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적절한 기준인 평생에 걸친 소득 기준으로 보면 소비세가 소득에 대체로 비례하는 반면에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경상소득이 낮은 가정도 자기소득의 몇 배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로 공식적인 소득 측정에서 제외된 정부 이전 지급액으로 그 격차가 충당되기 때문에, 소득대비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의 비중이 더 커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비례적 사회보장세와 관련된 오해


사회보장의 관점은 사회보장세가 오직 수입상한(현재까지 $132,900으로 설정)까지의 벌어들인 수익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기사들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워싱턴포스트 기사는 “돈을 많이 벌수록 사회보장세율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세금은 그만큼 퇴보적이다.”라고 그 결과를 요약했다. 하지만, 사회보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고임금 노동자보다 더 좋게 대우한다.


“CBO는 이러한 측정되지 않은 소득을 포함하는 것은 실제로 사회보장세를 소득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소득자들을 누진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상대적으로 소수에 한해서만 사회보장세를 더 많이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총 수입에 비해 더 적은 퍼센트를 지불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이 공적소득으로 집계되지 않거나 사회보장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 이전이라는 사실을 통합하면 그림이 바뀐다. 몇 년 전, 의회예산국(CBO)은 이러한 측정되지 않은 소득을 통합하는 것이 사회보장세를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소득자에게 누진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공정한 몫이라는 기치 아래의 속임수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역진성은 소득에 대한 세금만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퇴직급여를 창출하며, 정확한 평가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보장은 역진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1993년 65세로 은퇴한 외벌이의 경우 사회보장소득은 저소득층을 위한 과세소득의 59%, 평균임금근로자의 과세소득의 44%를 대체했지만 사회보장세 감면에서 소득자의 경우 과세소득의 25%에 불과했다. 고소득자는 평균소득자에 비해 훨씬 적은 그들의 기여분대비 환급을 기록했고 그것은 저소득층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렇게 고소득자가 세금 '공정한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주장은 정치 좌파의 주된 오해인 것이다. 게다가 고소득 퇴직자에 대한 복리후생 과세는 이 차이를 더 증가시킨다. 평생 순이익의 관점에서, 1992년 달러에서 2000년에 은퇴한 저소득자 한 명은 2만7,983달러의 순이익을 얻고, 평균소득자는 1만4,833달러를 얻는다. 반면 고소득자는 2만3,129달러를 잃게 된다.


두 가지 접근법은 사회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이 희생을 해서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수입은 다른 방식으로 재분배된다.


고소득자가 세금 '공정한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주장은 정치 좌파의 주된 오해인 것이다. 그리고 정당화할 수 있는 불균형적인 소득세 부담과는 거리가 먼 사실들이 그 주장에 방해가 될 때, 그들은 주와 지방세 그리고 사회보장들을 올바르지 못하게 전달하는 가짜 방어에 올인한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가져오는 것이 그들의 의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지만, 그것은 또한 그 의제에 앞선 진리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덜 중요한지 보여준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Gary M. Galles, The Myth That the Rich Don’t Pay Their “Fair Share” of Taxes, 21 December, 2019

출처: https://fee.org/articles/the-myth-that-the-rich-don-t-pay-their-fair-share-of-taxes/

번역: 이창원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699 "Buy local"에 숨어 있는 다소 불편한 비밀
Stanford Ikeda / 2020-09-28
Stanford Ikeda 2020-09-28
698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란 작가가 얘기하는 진정한 자유에 대하여
Carmen Alexe / 2020-09-25
Carmen Alexe 2020-09-25
697 유학생을 막는 것은 미국의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다
Patrick O’Connor, Alice Calder / 2020-09-21
Patrick O’Connor, Alice Calder 2020-09-21
696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여러가지 견해
David S. D’Amato / 2020-09-18
David S. D’Amato 2020-09-18
695 우버와 리프트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중단을 검토하게 된 이유
Brad Polumbo / 2020-09-14
Brad Polumbo 2020-09-14
694 구제금융의 끝나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도덕적 해이와 저성장
Klajdi Bregu / 2020-09-11
Klajdi Bregu 2020-09-11
693 억만장자는 잘하고 있다
Kerry McDonald / 2020-09-07
Kerry McDonald 2020-09-07
692 케인스는 틀렸다: 수요가 먼저라고?
Frank Shostak / 2020-09-04
Frank Shostak 2020-09-04
691 우리 생활 수준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시장경제의 산물
David A. Smither / 2020-08-31
David A. Smither 2020-08-31
690 국가는 어떻게 가족을 파괴하는가?
Jörg Guido Hülsmann / 2020-08-28
Jörg Guido Hülsmann 2020-08-28
689 강제된 기부가 왜 나쁜가?
Satish Bapanapalli / 2020-08-24
Satish Bapanapalli 2020-08-24
688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이유
Alex Houtz / 2020-08-21
Alex Houtz 2020-08-21
687 경제봉쇄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John Kristof / 2020-08-17
John Kristof 2020-08-17
부자들은 정말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지 않을까?
Gary M. Galles / 2020-08-14
Gary M. Galles 2020-08-14
685 Disney vs Netflix, 승리자는 누구?
Amanda Snell / 2020-08-10
Amanda Snell 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