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과세의 사회적 손실

Steven Horwitz / 2020-07-27 / 조회: 109


cfe_해외칼럼_20-91.pdf


부유세와 관련한 논의 중에서 부유세를 찬성하는 측은 몇 가지 경제학적 기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부유하다는 것은 곧 현금이 많다는 것이며, 부자들은 그들의 현금을 방치한 상태로 사치만 부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치된 현금을 과세해서 사용하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옳지 않다.


우선 ‘부’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는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부동산, 옷, 예금 계좌, 그 밖의 다른 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제프 베조스가 $1,089억이 있다고 할 때, 이는 그가 현금만으로 그만큼의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용기, 아마존 주식, 기타 등등의 가치를 모두 고려할 때 $1,089억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그의 대부분의 자산은 현금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6%의 부유세를 부과한다고 할 때, 베조스에게는 연간 $60억이 넘게 과세된다. 그런데 추정치로는 그에게 $500만에서 $1,500만의 현금만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위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자산을 팔아야 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산을 숨기기 시작할 것이다. 이 때 그가 팔아야 할 자산들은 생산과 노동에 기여해 다시 부를 창출하는 자산들이다. 따라서 그가 자산을 팔게 되면 그 자산들이 민간 부문에서 사라져서 실업과 임금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계좌, 채권, 주식 등의 자산은 방치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시장에 제공되는 자금이다. 예를 들어 베조스의 예금 계좌에 있는 자산은 은행이 다른 차용자들에게 빌려주는 데에 쓰인다. 그 차용자들은 또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자본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임금도 향상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자들 대부분의 자산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이것이 현금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현금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는 은행에 자금이 제공되지 않는다. 부자들은 자산 중 현금의 비율이 매우 적으며 나머지는 은행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 자금들은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일자리 창출, 임금 상승, 소비재 혁신 등이 부자들의 자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자들의 자산은 마냥 놀고 있지 않다.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한다.


부유세가 그저 부자들의 방치된 자산 일부만을 과세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부자들의 자산의 특성과 이것이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끼치는 영향을 망각한 것이다. 부유세는,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부 창출 과정으로부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부 파괴 과정으로 가는 길이다. 부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산으로부터 경제발전을 하는 우리 모두를 빈곤하게 하는 길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Steven Horwitz, The Social Harms of Taxing Private Wealth, 8 January, 2020

출처: https://www.libertarianism.org/columns/social-harms-taxing-private-wealth

번역: 안여태산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683 영화산업, 코로나19에서 살아남기
Jen Maffessanti / 2020-08-03
Jen Maffessanti 2020-08-03
682 기후의 공포, 제가 틀렸습니다
M. Dowling / 2020-07-31
M. Dowling 2020-07-31
부유층 과세의 사회적 손실
Steven Horwitz / 2020-07-27
Steven Horwitz 2020-07-27
680 돈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이유
Gary Galles / 2020-07-24
Gary Galles 2020-07-24
679 원칙을 포기하는 자유주의
David Gordon / 2020-07-20
David Gordon 2020-07-20
678 아프리카의 락다운: 바이러스보다 위험한 해결책
Alexander C. R. Hammond / 2020-07-13
Alexander C. R. Hammond 2020-07-13
677 ‘효율적’ 보편적 복지 정책, 결국 지는 게임이다
Gavin Wax / 2020-07-10
Gavin Wax 2020-07-10
676 세계 10대 갑부 중 9명은 자수성가한 사업가들이다
Jon Miltimore / 2020-07-08
Jon Miltimore 2020-07-08
675 경제학자처럼 사고하기: 가치 있는 것인가?
Steven Horiwitz / 2020-07-06
Steven Horiwitz 2020-07-06
674 “중요하지 않은 사업”의 중요한 사실
Amanda Snell / 2020-07-03
Amanda Snell 2020-07-03
673 자유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Matt Kibbe, David Friedman, John / 2020-06-26
Matt Kibbe, David Friedman, John 2020-06-26
672 락다운을 멈추자
David Sukoff / 2020-06-19
David Sukoff 2020-06-19
671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Vincent A. Puccio / 2020-06-12
Vincent A. Puccio 2020-06-12
670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 위기를 일으킬까?
Frank Shostak / 2020-06-05
Frank Shostak 2020-06-05
669 시장경제가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낭설
T. Norman Van Cott / 2020-05-29
T. Norman Van Cott 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