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일본에게 다가오는 글로벌 경기 침체

David L. Veksler / 2020-04-22 / 조회: 603


cfe_해외칼럼_20-70.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vid L. Veksler,

Japan Has Avoided a COVID-19 Panic. But the Global Recession Will Hit Hard

4 April, 2020


일본의 COVID-19 바이러스 발병 건수는 이번 주까지는 그다지 높은 수준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하루에 40건 이상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는데, 일본 언론은 갑작스러운 발병의 감염 경로를 확정할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는 주변 현의 지사(카나가와, 요코하마, 치바, 사이타마 등)들과 원격회의를 갖고 대도시에서의 사회적 거리 확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유리코 도지사는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대내외적으로 받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1990년대 초 일본 정부가 초래한 금융과 부동산 거품 붕괴로 시작된 잃어버린 10년 이후, 주춤했던 일본 경제가 또 다시 시련을 겪게 될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27일 금요일의 산케이 신문(보수성향 금융 일간지)에 실린 기사는 3월의 월간 경제보고서에 일본 정부가 공공연히 사용해오던 카이푸쿠(일본어로 회복)라는 핵심 단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월례보고서에서 이 단어가 빠진 것은 근 7년 만이다. 만약 일본 정부가 몇몇 국가의 전체 경제규모보다 거대한 경제규모를 가진 도쿄를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G3인 일본 전역의 경제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전 세계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경제를 걱정하여 바이러스 억제책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나 정치적으로나 유리코 도지사에게 크나큰 재앙이 될 것이다. (유리코 도지사는 2년 전 일본의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2020년 3월로부터 9년 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태로, 지진과 쓰나미가 태평양 연안의 원자력 발전소에 폭발을 일으켜 대규모 방사능 유출을 일으켰다. 정경유착 혐의를 받아왔던 후쿠시마 발전소 관리사인 전력회사 TEPCO는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만약 유리코 지사가 공중보건보다 경제를 우선시하거나, 심지어 그렇게 하려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인식된다면, 그것은 그녀 자신의 정치 경력과 자유민주당, 그리고 아베 신조 총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발로 인해 도쿄 올림픽 개최가 불분명해진 것은, 아베노믹스에 사망 선고로 작용하여 아베정권은 이미 암초에 걸려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일본 경제가 불경기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다. 


아베 총리는 두 번째로 총리직에 오른 뒤 구로다 하루히코를 일본은행 총재에 앉히며 강력한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지속적인 엔저정책으로 엔화의 가치는 달러 대비 급락했고, 무분별한 양적 완화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은 소비세 인상으로 상쇄되었다. 최근 소비세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강타하기 직전인 8%에서 10%로 다시 인상됐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주력 수출상품인 전자제품은,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대만의 제품들에 밀려 글로벌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외 전반적인 일본 수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에 또 다른 경제적 흑자를 가져다주었던 관광 산업도, 주변국 국민들의 방문이 뜸해지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상황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본 국민들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 일본은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 초기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유람선이 요코하마에 정박해 있는 정도로만 언급되었다. 모든 승객들이 송환된 후, 뉴스의 초점은 어느새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권,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의 발병으로 옮겨갔다. 그 반면 일본의 가게들은 여전히 열려있었고, 일본 국민들은 아름다운 벚꽃과 축제들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수는 7천명을 넘어섰으며, 확진자 검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수록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일본은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과 세계 경제의 침체가 과거부터 정체되어온 자국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들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japan-has-avoided-covid-19-panic-global-recession-will-hit-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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