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를 이유로 자본주의를 비난하지 마라

Rob York / 2020-04-20 / 조회: 1,201


cfe_해외칼럼_20-69.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ob York,

Don’t Blame Capitalism for the Hong Kong Protests

31 March, 2020


2019년 7월 이전의 홍콩은 질서정연한 도시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오랜 기간 동서양의 흐름이 만나는 곳으로 기능했기에 부족한 사전계획에도 불구하고 번영해올 수 있었다. 1987년, 홍콩은 영국의 주권 하에서 중국의 지배 아래로 넘겨졌다. 이때, 이 지역이 지금과 같은 세계적 명성과 중요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의 공산주의 진영이 그 정치적, 경제적 특성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에 일어난 시위 이후로 홍콩에 대한 생각은 바뀌었다. 6주간의 천안문 사태, 며칠 안으로 해결되었던 1966, 1977년의 폭동, 두 달 반 동안 지속되었던 2014년의 중앙 점령 시위에 비교하더라도 홍콩 민주화 시위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11월에 시행된 지역선거 이후로 시위가 뜸해지고 Covid-19 전염병 사태로 집결하기 힘들어졌지만, 시위는 아직도 완전한 종결을 맞이하지 않았다.


세계에서는 이 시위가 홍콩의 발언, 언론의 자유, 느슨한 규제 환경과 중국의 독재적 일당체제가 충돌한 결과로 바라보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그 와중에 다른 견해 또한 경쟁하듯 유명세를 탔다. 자본주의에 책임을 묻는 것이 시위의 목적이라는 견해이다.


이것은 홍콩시민이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는 아파트 값 때문에 오랜 기간 최고의 자유 경제 지표를 유지해 온 제약 없는 자본주의에 책임을 묻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본주의 자체의 비지속성 아래에서 고통받는 세계적 경향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불만들이 과연 소용이 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작으로 돌아가야 한다.


영웅적 (무)행위


1940년대 후반만 해도, 홍콩이 자유방임주의 경제 정책의 성공적 예시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적었다. 홍콩은 1842년, 1차 아편전쟁의 이후로 중국 제국에서 영국의 영토가 된 이후로도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한 항구도시였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잠깐의 기간 동안 일본의 지배를 겪은 후로 도시의 흥망은 감시하던 영국의 식민지 관리관들에게 달려있었다.


그 성공 여부는 1962년부터 1973년까지 매년 6.5%만큼 성장한 홍콩의 경제를 통해 알 수 있다. 1973, 1975년 즈음, 국제적 석유 파동으로 경제가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1976년에 바로 회복해냈고, 다음 20년 동안 매년 평균 5.6%의 성장을 보였다. 일본보다는 작은 경제 규모를 가졌지만, 현대화되었고 풍요로운 홍콩은 대한민국,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로 불리고 있다.


이때, 다른 세 나라의 성장 정책은 '강한 지도자’와 함께 이루어졌다. 싱가포르의 Lee Kuan-yew, 대만의 Chiang Kai-shek 그리고 대한민국의 박정희가 그렇다. 세 경우 모두 국내의 경제 발전을 위해 지도자들은 권위적으로 접근했다. 국내 산업의 이득을 위해 해외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였고, 어려운 기간 동안 전국적인 단결 앞에 사치스러운 연합과 발언의 자유가 장애물이 되도록 놔두지 않았다. Amazon 또는 Google Scholar에서는 이 세 지도자에 관한 수많은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John Hames Cowperthwaite에 대해 검색해보면 그 결과는 위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드물다. 전 홍콩 재무장관의 업적에 관해 아마존에서 나타나는 글이라고는 Neil Monnery의 뿐이다.


Monnery의 책은 유익하면서도 홍콩 정부의 회의와 발언 그리고 입법 단계에서의 토의를 다룬다. 그와 함께 세금 인상의 방지, 재정 흑자의 올바른 사용과 보호주의의 도입과 같은 전 재무장관의 '대담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Cowperthwaite의 지도 아래, 홍콩은 자유 무역, 적은 규제 그리고 낮은 세금의 천국이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많은 산업과 업적을 이룬 다른 세 나라의 지도자와 비교하자면 Cowperwaite의 업적은 대부분 무언가를 정지하는 행위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에 대해 적은 해설이 존재하는 것은 이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강한 리더십”이 대중의 총체적인 경제 결정과는 반대되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신용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러한 세세한 내용에 대한 논의의 부족이 현재 홍콩 시위를 은폐하는 정보 격차를 만들었다.


자본주의와 혁명


홍콩 시위의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도 시위대 본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들어보는 것일 것이다. 시위자들은 그저 더 싼 주택을 요구하지 않는다. 더 넉넉한 연금 계획, 부의 대규모적인 재분배, 혹은 무료 대학 교육을 요구하는 것 또한 아니다. 그들은 보통 선거권, 즉 모든 홍콩 시민들이 홍콩의 행정 장관을 선택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홍콩 입법회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홍콩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자부심, 자치권을 향한 과정을 완결해내려는 갈망, 그리고 광동어를 사용하는 정체성은 모두 그러한 면모를 억압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 기저에 깔려 있다. 또한 그들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 행해지는 압박에서 지금 당장 지속적으로 반발하지 않는다면 너무 늦어질 것임을 이해했다.


민주주의와 자유 사이의 관계는 당연하게도, 매우 복잡하다. 보통 선거권을 가지게 된 홍콩은 기존의 전설과도 같았던 방임주의적 정책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의 불만을 정치보다는 경제로 돌리는 것은 개인의 더 큰 권리의 추구가 아닌 경제에 대한 더 큰 개입을 초래할 뿐이다.


또한 그러한 주장은 홍콩이 독창적이었던 부분을 불신하도록 만들려는 시도로 여겨져야 한다.


번역: 고은표

출처: https://fee.org/articles/don-t-blame-capitalism-for-the-hong-kong-protests/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714 팬데믹 상황에서 치솟는 기업가정신
Kerry McDonald / 2020-11-30
Kerry McDonald 2020-11-30
713 도로에서 공권력이 확장될 때
Tate Fegley / 2020-11-27
Tate Fegley 2020-11-27
712 주식환매의 본질은 나쁘지 않다
Ethan Lamb / 2020-11-23
Ethan Lamb 2020-11-23
711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락다운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
Jon Miltimore / 2020-11-16
Jon Miltimore 2020-11-16
710 국제무역을 설명하기 위한 특별한 이론이 있는가?
Mateusz Machaj / 2020-11-09
Mateusz Machaj 2020-11-09
709 코로나로 인한 동전 소실
Nicholas Anthony / 2020-11-02
Nicholas Anthony 2020-11-02
708 30년 전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보도, 그리고 오늘
Jon Miltimore, Dan Sanchez / 2020-10-30
Jon Miltimore, Dan Sanchez 2020-10-30
707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과열시키는가
Mitchell Harvey / 2020-10-26
Mitchell Harvey 2020-10-26
706 "비용"과 "가격"은 동일한 경제적 개념이 아니다
Sanford Ikeda / 2020-10-23
Sanford Ikeda 2020-10-23
705 호황, 불황, 그리고 화폐의 본질
Richard M. Ebeling / 2020-10-19
Richard M. Ebeling 2020-10-19
704 아케이드시티: 미래 승차공유 사업의 탈중앙화
Brittany Hunter / 2020-10-16
Brittany Hunter 2020-10-16
703 과연 임대인은 악한 존재인가
Bradley Thomas / 2020-10-12
Bradley Thomas 2020-10-12
702 할리우드 영화 속 자유
David Boaz / 2020-10-09
David Boaz 2020-10-09
701 미제스가 사유재산과 자유의 관계를 이해한 방법
Jeffrey A. Tucker / 2020-10-05
Jeffrey A. Tucker 2020-10-05
700 할리우드는 어떻게 부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할까?
Dr. Rainer Zitelmann / 2020-10-02
Dr. Rainer Zitelmann 202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