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시장가격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Tom Mullen / 2020-04-17 / 조회: 1,293


cfe_해외칼럼_20-68.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Tom Mullen,

The Government Declares War on Market Prices Just When We Need Them Most

28 March, 2020


시장가격은 문명의 근간이다. 이는 생산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다. 또한 시장가격은 소비자들에게 얼마를 소비해야 하는지, 또는 얼마만큼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대부분의 경우 소매업자들이 재고의 80%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시장가격이 현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 번에 얼마를 보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조금 더 많이 사더라도, 그들은 재고를 낭비하지 않게 된다. 그들은 그것을 팔아서 더 낮은 가격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시장이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 생산자들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게 생산한다. 모든 공급이 소비되고 소비자 수요가 더 남아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시장 "정리"라고 한다.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시장가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진입 장벽 조성은 공급을 제한하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풀린다. 반()가격폭리 정책을 포함한 가격 통제는 시장가격 위에 군림하며 부족 현상을 야기한다. 농업 보조금과 같은 보조금은 생산자가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풀리게 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통화팽창은 소비자 측, 생산자 측 모두에서 수요를 증가시켜 과소비, 저저축, 투자부실, 그리고 무분별한 부채를 발생시킨다. 현재 진행중인 시장가격과의 전쟁은 실물경제에 온갖 피해를 입힌다. 실제 수요가 없는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들로 하여금 돈을 빌리도록 지시한다. 결국 근로자들은 좀비 산업으로 보내진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해로운 정부 대응과 같은 외적인 문제가 없어도 결국 통화팽창에 의해 만들어진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투자부실이 드러나고, 무분별한 채무 불이행, 그리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해고된다. 이처럼 시장은 어디에서 실수가 발생했는지 바로 포착할 수 있다.


두 번의 경제위기가 한꺼번에 닥친 것이다. 정부는 사실상 사람들에게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중단하라고 명령한다. 그것이 최선의 방침인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두 번째 위기는 지난 12년 동안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 거품을 터뜨린다는 것이다. 시장은 시장 수준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며 대응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을 낮추며 조정할 것이다. 석유 가격이 하락한 것은 수요 감소와, 러시아와 OPEC의 원유 생산량 증가로 인한 수요 감소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화장지, 특정 의약품 등 필수품목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시장에 의한 이러한 가격 조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시장 메커니즘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와 더불어, 정부에 의해 지난 12년간 통화팽창과 인위적인 저금리에 시달려 발생한 경제적 병폐를 치료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시장가격과의 전쟁을 핵전쟁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그들은 필수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빌미로 납품업체들을 처벌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수요가 없는 상품을 계속 생산하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체들을 존속시키기 위해 통화 인플레이션을 역사적인 수준으로 부추기고 있다. 시장가격이 어느 때보다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시장가격을 무시하고 있다.


화장지가 없는 이유는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재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사재기꾼들은 미래의 부족을 예상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산 사람들이다. 화장지가 매진된 후 매장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한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신중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사재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또한 가격 폭리를 비난한다. 그들은 분명한 원인과 영향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인위적인 가격 제한, 즉 반()가격폭리 정책이 없었다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화장지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을 거고, 이른바 사재기들은 성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화장지 시장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가격 수준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화장지 부족을 웃어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식량, 물, 의료용품 그리고 다른 중요한 물품들에 관해서는 웃어넘길 수 없을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fee.org/articles/the-government-declares-war-on-market-prices-just-when-we-need-them-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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