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정의론은 자연법을 필요로 한다

Chris Calton / 2020-04-13 / 조회: 339


cfe_해외칼럼_20-67.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Chris Calton,

Natural-Law Libertarianism and the Pursuit of Justice

7 June, 2017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자연권에 대한 모든 논증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실용적이지도 않고, 자유주의 법 질서의 구체적 구축에도 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자연법 자유주의자도 그러한 주장을 한 적이 없다. 그것이 실제로 자연법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지만, 자연법이 담당하는 역할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의를 이해하는 도구로서의 자연권


어떤 진지한 자유주의 사상가도 자연권이 자유주의 법 이론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이 원칙들이 우리에게 허용하는 것은 재산윤리이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정의론을 확립한다. 사유재산의 윤리 (또는 자유주의 재산 윤리)와 그것의 논리적 파생물은 '비침해의 원칙(Non-Aggression Principle)'이며, 이를 우리는 '자유주의 정의론(libertarian theory of justice)'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자유주의의 윤리적 근거를 형성하며, 그것 없이는 무엇이 자유주의자의 '입장'을 구성하는지 결코 결론지을 수 없다. 자연권의 윤리철학이 우리에게 허용하는 것은,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의 개인적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직접 지시하고, 그러한 원칙과 윤리적으로 일치하는 정치적 해결책을 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주의자들로 하여금 상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자연법이 정확하게 결정된 규범적 입장을 제공해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결국 그러한 세부 사항들은 자연법의 원칙 하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관습법


자연법 정의론의 성립이 법 구조를 결정하지 않고, 실증적인 법률과 관련된 특정 질문에 답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는 점은 옳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점은, (인간이 갈등보다 평화를 더 중시한다는 가정하에) 경제학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정의의 집행을 가장 잘 구현할 제도가 등장할 것임을 말해준다는 사실이다. 강압적인 정부가 없을 때도 법원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법관(중재자)은 권리 침해를 다룰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을 것이며,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작동원리가 존재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방어하는 데 합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도,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지불되는 정확한 배상 규모 같은 질문들은, 물론 자연권 이론으로는 대답할 수 없다. (사유재산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범위 밖에 놓여 있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은 자연권 개념의 실패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한 질문은 주어진 제도 하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법률가들이 자연법에 입각하여 대답할 문제이다. 즉 자연법은 기준이지, 모든 것이 아니다.


어떤 제도도 인간의 도덕성을 완벽하게 할 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탈 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은 어떤 지배체제하에서도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잘 기능하는 무정부상태라도 여전히 권리침해가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 사회에서도, 강도들은 여전히 빼앗을 것이고, 살인자들은 살인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권리 침해를 완전하게 피할 수 있는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그저 "어떤 사회가 그들을 가장 잘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즉, 어떤 사회가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것인가?"이다. 자연권 철학은 우리에게 법률 구조의 모든 정확한 상태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지만, 정부가 없는 사회에서 어떤 법체계가 나타나든 간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단을 제공해준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wire/natural-law-libertarianism-and-pursuit-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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