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자본주의자: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Doug McCullough, Brooke Medina / 2020-04-10 / 조회: 427


cfe_해외칼럼_20-66.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oug McCullough, Brooke Medina,

The Anti-Capitalists Are (Still) Wrong about History—and Much More

27 February, 2020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은 아직 죽지 않았기에, 우리들은 대중영합에 빠져 포퓰리즘을 부르짖는 정치인들의 속삭임에 설득 당해선 안 될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현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감사를 느낄만한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있다.

- 미국 경제학자, 마이클 스트레인 (Michael Strain)


오늘날 자본주의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비난의 대상이다. 소득 불평등에 대해 논하든, 거대 기술의 힘에 대해 논하든, '후기 자본주의'는 사유재산권을 없애거나 부의 재분배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정말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방향성을 두어야 하는 걸까?


후기 자본주의의 개념은 1902년 독일의 경제학자 베르너 솜바르트(Werner Sombart)의 저서 《현대 자본주의》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이후 카를 마르크스는 '후기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자유 민간 기업들을 비판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결국 불평등과 착취로 생긴 불만 때문에 부르주아 계급에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믿었다.


그에게 있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부의 불평등이었다. 그는 사유재산권이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라고 믿었고, 이는 부자들이 노동자들에게 공평한 몫을 주는 것을 막는다고 생각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닌가? 바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정치적 근간을 이루는 이념들이다. 샌더스 의원은 부유한 미국인들이 그들의 악의적인 욕심을 위해 자산을 무기화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수립하려 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수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전제를 사용한다.


1. 경제적 불평등은 정의롭지 못하다.

2. 세상에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대체할 다른 체제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오늘날 미국의 실업률은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 경제의 발전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더하여, "미국 경제에서 하위 30%를 이루는 근로자들의 임금은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4.1% 상승한 반면, 중산층은 3.3%, 부유층은 3.6% 올랐다."는 통계결과만 보아도, 오늘날 미국 경제가 그다지 불평등하지 않으며, 1960년부터 60년간 이어져온 자본주의 체제의 유효함이 끝났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경제 활동의 주체들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에 대한 공평한 보상을 받고 있으며, 더 많은 보상을 위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무명 가수가 자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아델(Adele)과 같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아델은 그 무명 가수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하여 명성을 쌓았고, 그에 대해 자유시장경제가 보장하는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해당 무명 가수가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고 동등한 보상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며, 유명 가수와 무명 가수에게 동등한 보상을 약속하는 사회는 개인의 노력과 발전의 동기를 저해한다.


과거부터 항상, 자본주의는 창조해왔고, 사회주의는 파괴해왔다. 자본주의 체제 하의 자유시장경제에서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 체제로 옮겨가는 것은 무책임하며 도덕적이지도 않다. 자본주의가 경제주체들에게 그들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한, 개인들은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할 기회를 보장받을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the-anti-capitalists-are-still-wrong-about-history-and-much-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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