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가는 경제…소주성, 성장·분배 다 놓쳤다”

자유기업원 / 2020-04-02 / 조회: 302       스카이데일리

소비 활성화·민간 총수요 진작·경제성장 효과 전무…분배 성과도 미미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꼽히는 ‘소득주도성장’이 분배 개선엔 성공했지만 궁극적 목표로 지목되는 소비활성화, 민간 총수요 진작, 경제성장으로는 전혀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자유기업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박진우 인턴연구원이 작성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근거한 분배 지표 개선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실이라는 정부의 해석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분배 개선이란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지목되는 소비 활성화, 민간 총수요 진작, 경제성장 등으로는 전혀 이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분배 개선이란 성과마저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율이 크게 둔화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장과는 논리적으로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분배 개선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소득주도성장론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론이 틀렸기에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정책 수단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경제를 성장시키기는커녕 영세 고용주와 기업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과 소비, 투자 위축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외에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제, 규제 개혁 속도의 둔화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 전반에 성장 둔화 요인이 산재해 있다고도 강조했다. 노동시간 규제는 노동 투입을 줄이고 미진한 규제 개혁은 자본 투입을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장정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분배정책일 뿐이다”며 “정부가 이 점을 인정하는 선에서 새로운 분배 및 성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분배정책은 시장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이전지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성장정책으로는 단기적인 수요 진작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 및 산업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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