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식 vs 이재명식…어떤 재난긴급생활비가 더 효과적일까

자유기업원 / 2020-03-25 / 조회: 340       머니투데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각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도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방식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수혜 범위와 액수에서 차이가 있다.


박 시장의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구별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취약계층인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가 수혜 대상이다. 전체 서울 가구의 3분의 1 정도인데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은 73만 가구는 제외한다. 가구 규모에 따라 30만~50만원 정도씩 3271억원 규모가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이 지사의 재난긴급생활비는 개개인에게 돌아간다. 모든 경기도민 1326만5377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준다. 총 1조36542억원 규모가 지급 3개월이 지나면 자동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전문가들은 재난긴급생활비 같은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소비로 이어져야만 경기 부양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이 지사식 지급 방법에 의문을 제기한다. 소득과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지급될 경우 소득이 넉넉한 사람까지 돈을 받게 돼 있어 당초 목적과 달리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경기도형 재난긴급생활비에 "재정만 낭비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현 상황은 돈이 없어 소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외출을 꺼려 그런 것"이라며 "10만원을 주는 것은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마다 지급 액수와 지급 방법 등을 다르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중앙정부와 협의해 일괄 시행하도록 해야지 시·도마다 다르면 여러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금살포성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자체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소비로 멈춘 것이지 복지가 부족해 소비를 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진행하는 것이 뻔한데 정치적 선심쓰기다. 중앙정부 차원의 위기대응에 힘을 쏟을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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