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독과점 배급은 한국영화계를 망치는 주범이다?

이문원 / 2019-12-31 / 조회: 1,163

역시 현재진행형이 뚜렷한 사안이다. 아니, 어떤 의미에선 현 시점 대중문화계 가장 '뜨거운 감자’라 볼 수도 있다. 가장 최근 사례들만 봐도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12월 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영화 <겨울왕국 2> 투자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독점금지법(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1월 22일엔 반독과점영대위(영화다양성확보와독과점해소를위한영화인대책위원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다양성 증진과 독과점 해소는 법과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특정영화의 배급사와 극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규제와 지원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지속적 반발에 법 개정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2016년 10월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련한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 발의가 그 시작이다. 해당 법은 대기업의 배급/상영 겸업금지, 복합상영관 내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지정 등과 함께 스크린독과점 금지 내용도 함께 담고 있었다. 이어 2017년 11월에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기업 직영 상영관에서 같은 영화를 40%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다 2019년 4월 15일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좀 더 구체화한 '스크린 상한제’ 내용을 담은 영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에 이른다. 프라임 시간대(오후 1~11시)에 같은 영화 상영비율을 전체 스크린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탄력을 받아 같은 달 22일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스크린 상한제’ 필요성을 역설하며, 10월 14일 아예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 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스크린독과점 논란이 처음 일어난 2006년 '괴물’ 상황 이래 가장 '스크린 상한제’란 이름의 규제가 가까운 시점이란 얘기다. 그런데 이 같은 흐름은 과연 '맞는’ 판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까.


지금의 배급 형태는 철저히 한국대중 성향에 적응한 결과일 뿐


일단 세계 10대 영화시장(한국은 2018년 기준 세계 5위) 중 실제적 '스크린 상한제’ 개념을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6위)와 독일(8위)뿐이다. 프랑스에선 멀티플렉스 특정영화 상영을 보유 스크린의 25%(최대 4개)로 제한하는 강력한 스크린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각종 블록버스터의 영화개봉 규모는 일반적으로 전국 스크린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900여개 관 수준이다. 나아가 1일 전체 상영회차 중 특정영화가 1/3을 초과한 상영사례가 발각되면 해당영화관에 60일간 영업정지 조치가 시행된다. 3회 이상 적발 시 극장업면허 자체가 박탈된다.


독일은 좀 더 심하다. 독일선 애초 영화관들이 아침~낮에 영업을 할 수 없다. 오후 4시 이전에도 상영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영화관들은 이 시간대에 애니메이션 또는 아동교육용 영화만을 틀 수 있다. 그리고 오후 4시~11시까지 정해진 상영시간 동안에도 특정영화가 전체 스크린 중 40%까지만 차지할 수 있다. 사실상 스크린 상한제 그 자체보다도 오전~오후 4시까지 일반상업영화 상영을 막는단 차원에서 좀 더 충격적인 규제다.


그런데 나머지 국가들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대표적으로, 최대영화시장 미국선 이 같은 법제도가 애초 없다. 그런데도 아무리 대단한 초대형 블록버스터여도 상영 회차 차원에서 최대 30~40% 선이 자율적으로 지켜진다. 옆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다. 관련 규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특정영화 상영 회차 비율은 25% 이내로 지켜진다. 대신 대히트작의 경우 실제로 1년 이상 장기 상영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실 중요한 건 독일과 프랑스 등 사례가 아니다. 두 나라 사례는 세계 20대 영화시장으로 넓혀 생각해봤을 때도 여전히 그 둘만 유독 스크린 상한제 개념이 강하다. 특이 사례들이다. 그보단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등 한국 바깥 사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 이들 지역들에선 굳이 스크린 상한제 개념을 도입하지 않아도 시장이 고르고 다양하게 분산되고 있느냐는 것. 반대 입장에서 보자면, 왜 한국선 미국, 일본선 거론도 안 되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까지 추진될 정도로 시장 쏠림이 심한지 말이다.


한 마디로 줄이자면, 한국영화시장은 '본래’ 쏠림 현상이 심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2006년 <괴물> 당시부터 비롯된 일도 아니며, 1990년대 중후반 멀티플렉스를 통해 대기업 자본이 영화시장에 유입된 이후부터 벌어진 일도 아니다. 엄밀히 1950년대부터도 확인되는 현상이다. 즉, 멀티플렉스 이전 단관개봉 시절부터도 동일시기 특정영화에 대한 한국대중의 '쏠림’ 분위기는 여전했단 것이다.


영화산업데이터가 체계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턴 이를 증명하는 사례들도 충분히 제시돼있다. 대표적으로, 1999년 한국형 블록버스터 시작을 알렸다고 평가받는 <쉬리> 경우다. <쉬리>는 개봉 당시 전국 23개 극장에 걸렸다. 당시 전국극장연합회 소속 극장수가 총 507개관이었으니 점유율로 따지면 4.5%에 불과했다. 이후 흥행가도를 달리며 상영관이 늘긴 했지만, 그래봤자 70여개 관 수준이었다. 전체의 14% 정도다. 어떤 나라, 어떤 개정안 기준으로건 스크린 상한제 적용대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쉬리>는 최종적으로 전국 582만 명 관객을 동원, 1999년 연간 총 영화 관람객 수 10.6%(서울관객 기준)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2018년 현재 시장규모 기준으로 이를 환산해보면 대략 2,200만 관객이 된다.


결국 독과점 배급을 하건 안 하건 '어차피’ 시장 쏠림은 늘 일어나는 분위기였단 얘기다. 아닌 게 아니라, 이후 <공동경비구역 JSA> <친구>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등에서도 이 같은 극단적 쏠림 현상은 그대로 재연됐고, 오히려 그 정도는 점점 더 심해졌다. 이에 논란의 시초가 된 <괴물>부터 이 같은 시장 분위기에 적응해 배급 방식도 바꿔나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스크린 독과점 논란’ 시발점이 됐다.


'제도’를 바꾸면 '인간본성’도 바뀌리란 유물론적 사고, 과연 정상인가


그럼 한국영화시장은 왜 이토록 쏠림 현상이 쉽게 일어나온 걸까.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은 그 어떤 분야든 상품시장 전체에서 쏠림 현상이 극심한 분위기란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유행산업’으로 불리는 각종 문화 관련 산업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지금 당장 집 밖으로만 나가봐도 알 수 있다. 온통 비슷한 모양새 롱패딩, 아니면 역시 비슷한 모양새 후리스가 거리 전체를 메우고 있다. 당연히 패션뿐만이 아니다. 인구의 1/5이 본다는 '1,000만 영화’가 1년에 2~3편씩 꼭 등장한다. 그게 2019년엔 5편까지 늘어나있다. 전 세계에 '이런’ 영화시장은 실제로 눈 씻고 찾아봐도 한국 외엔 없다. 대중음악시장에서 역시 각종 쏠림은 지난 40여 년 간 늘 문제시돼왔었고, TV시청률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웹 기반 미디어로 분산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의 히트 TV드라마는 40~50%대 시청률이 '기본’이다시피 했다. 이 정도 경제규모 국가에서 이 같은 '취향의 쏠림’ 현상은, 엄밀히 말해, 한국처럼 극심한 경우가 또 없었다.


결국 '밴드웨건’ 현상이 극심한 사회분위기란 얘기다. 그리고 이런 정도 극단적 밴드웨건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은 대개 하나로 집중된다. 집단주의적 사회분위기다. 모두가 같은 룰, 성문화되진 않았지만 모두가 공유해야 할 같은 가치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선 이 같은 '취향’의 문제마저도 밴드웨건 현상을 일으키며 한 군데로 쏠리기 십상이다. 그러니 미국이나 일본 등 삶의 방식이나 문화적 취향 차원에서 개인주의 분위기가 완연히 사회와는 분위기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다. 그저 각자 알아서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영화 고르는 시장과 남들이 보면 나도 봐야 하는 집단주의 분위기 물씬한 시장과의 차이다.


과연 이 같은 집단주의 분위기에서 스크린 상한제가 실시된다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어차피 독과점 배급이건 아니건 꾸준히 쏠림 현상을 보여준 문화권에서 이를 막기 위해 스크린을 억지로 배분해주고 난 뒤엔? 우린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다. 멀티플렉스 CGV에서 각종 압력에 시달리다 2004년부터 주력지점 압구정점과 명동점을 통해 실시해온 독립영화전용관 개념 CGV무비꼴라쥬,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 2014년부터 이름을 바꾼 CGV아트하우스 설치다. 억지로 안 팔릴 영화들에 나눠준 스크린들이다. 결과는 모두들 상상하는 그대로다. 텅텅 빈다. 그 이전, 아예 그런 게 존재하는 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절대다수다.


결국 영화계 쏠림 현상 해결은 그런 식 유물론적 사고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대중은 '영화를 보러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영화시장도 일정한 파이 내에서 서로 뺏고 뺏기는 제로썸 게임 현장이 아니다. 대중은 이미 자신이 보고파 하는 영화를 알고 있다’ 1970~1980년대처럼 아무런 정보 없이 무작정 종로 네거리에 가서 극장들 간판 보며 영화 고르는 시대가 아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을 통해 영화정보를 착실히 살펴보고 소비를 결정한다. 그런데 그 영화를 트는 상영관이 '분배의 법칙’에 따라 접근성과 용이성이 떨어져있다면? 그저 소비자들 불편함만 늘게 될 뿐 달라지는 건 없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곧 시장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는 건 전반적 한국사회 분위기 그 자체이지 달랑 배급 시스템 하나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다. 그런 막무가내 유물론적 사고를 들이밀 사안 자체가 아니다. 흔히 '독과점’ 식이라 불리는 지금의 배급 시스템은 사실상 이 같은 한국대중 성향에 적응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방식, 어떤 의미에선 '대중친화적’ 전략이라고까지 할 만하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한국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특정계기를 통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 지극히 개인주의화 된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전까진, 스크린 상한제를 두건 아예 상영금지 차원 조치를 내리건 상황은 지금과 절대 달라지지 않으리란 얘기다. 유심론적 사고가 필요하다. 특히나 문화예술 부문에 있어선 더더욱 그렇다.


독과점 배급을 통해 시장은 살찌워지고 수혜는 더 많은 영화들에 돌아갔다


이제 조금 다른 얘길 해보자. 스크린 독과점이라 불리는 배급형태가 낳은 '잘 거론되지 않는 좋은 결과’들에 대해서다. 어찌됐건 한국대중은 밴드웨건 현상, 쏠림 현상을 심하게 보여주는 만큼, '유행’ 그 자체에도 극단적으로 민감하다. 유행에 민감하다는 건 단순히 그 유행을 모두가 따른단 점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 유행 '주기’가 매우 빠르단 점도 동반된다.


예시로 들어볼만 한 건 많다. 가령 웬만한 아이돌그룹 방송활동 기간은 이제 3~4주 정도가 됐다. 컴백 시 들고 나온 음원 유통기한이 그 정도로 짧아졌기 때문이다. 빌보드 차트 5주, 7주 연속 1위도 종종 나오는 미국이나 애당초 유통기한이 긴 일본과는 차원이 다르다. TV드라마 방영 역시 외국처럼 쿼터제로 운영되는 게 아님에도 딱 쿼터제 기간 정도, 길어야 3개월 정도로 압축된 지 오래고, 그밖에 각종 패스트패션 유행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흔히 독과점이라 불리는 영화배급 형태는 이처럼 극단적으로 짧아지는 한국대중문화 유통주기에 적응한 형태다. 한국영화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된 2000년대 들어 영화 한 편이 유행에서 밀려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봤자 5주 이내란 점에 주목한 것이다. 개봉 첫 주 어마어마한 규모로 배급에 들어간 뒤, 바로 다음 주만 돼도 이미 독과점이라 불리긴 힘든 수준으로 상영관이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2~3주 텀에서 새로운 영화들로 중심배급이 교체되는 구조다. 특정시기 '한 영화’에 쏠리는 한국대중 성향에도 적절히 대응한 형태다.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다. 독과점 배급논란이 일기 직전인 2004년 1억3,517만 명대였던 한국영화시장 총 관람객 수는 2018년 2억1,639만 명까지 늘어났다. 약 60% 성장이다. 그중 한국영화 관람객 수도 8,019만 명에서 1억1,015만 명으로 대폭 성장했다.


더 중요한 건 이 같은 초단기 독과점 배급으로 오히려 흥행분포 쏠림이 줄고 흥행수혜가 더 여러 영화들에 돌아가게 됐단 점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전국 관객 수 집계를 시작한 2005년, 흔히 '대박’ 라인으로 불리는 전국 300만 관객 이상 동원 영화는 고작 8편이었고, 그중 6편이 한국영화였다. 그러던 것이 2018년 이르러 총 21편이 이 라인 안으로 들어왔다. 그중 10편이 한국영화였다. 150만 중박 라인까지 범위를 넓혀 보면 상황이 더 극적이다. 2005년 21편에서 2018년 39편으로 거의 배 가까운 영화가 안정적 수익을 얻게 됐다.


결국 동시기 트렌드성을 살려 재빨리 치고 빠지는 전략이 오히려 더욱 다양한 영화들에 관객을 만날 기회를 줌으로써 시장을 고르게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 셈이다.


물론 애초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핵심 화두였던 영화 선택의 다양성 측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 어느 분야건 다양한 선택지 확보만큼 건강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해내는 방안도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설정된 시장구성에 인위를 가해서라도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것도 또 없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 '볼 영화’ 자체는 어느 시점에나 늘 많다. 1~2주에 한 번씩 초토화되는 스크린에 불만 있다면, 지금 당장 인터넷으로 검색해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 '미안해요, 리키’ '두 교황’ '윤희에게’ 등등 수많은 독립/예술영화들을 찾아보면 된다. 이런 영화들이 무조건 자기 집 앞 멀티플렉스까지 배달돼 자신이 편한 시간에 상영돼야만 그나마 볼 마음이 생긴다는 주장이라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등 수많은 영화강국들에서도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는 아트하우스는 대부분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벽지에서 상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점이 있다. 현재 스크린 상한제를 추진 중인 박양우 문광부장관에 대한 반독과점영대위 측 반응이다. 적극 지지를 표명할 줄 알았다면 오산이다. 반독과점영대위 측은 오히려 박 장관이 5년 넘게 CJ ENM 사외이사를 지냈단 점을 거론하며 '우릴 대표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어쩌면 분배를 '결정’하는 쪽이 '권력’을 갖게 되는 공적개념 시장개입 속성 하에서, '우리 편’이 가져야 할 권력을 낯선 외부인이 좌지우지할까봐 경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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