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사유재산이다: 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

상세 내용

서 문 / 5

제1장 한국의 땅은 사유재산인가 / 17

제2장 부족할수록 사유케 하라! / 23
사유재산이란 무엇인가 / 23
사유재산은 상대적 개념이다 / 25
國有, 公有, 私有, 共有, 合有, 總有 / 26
부족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이어야 한다 / 27
희소성과 사유재산권: 히말라야의 셰르파족 / 31
소유제도는 생활방식과도 맞아야 한다 / 34
피지, 그곳에도 사유재산제도가 필요하다 / 36
위대한 사유재산의 옹호자, 존 로크, 그러나 논리의 오류 / 40
사유재산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 47
팔 수 있어야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 49
사유재산이 있어야 시장과 가격이 생겨난다 / 50
사유재산권은 땅을 자본으로 만들어 준다 / 52
사유재산제의 비용 / 53
위험분담과 공유제 / 56
배고픈 것과 배 아픈 것 / 57
사유재산을 버린 곳, 재앙이 있을진저! / 59
국유화는 왜 사람을 굶겨 죽이나? / 61
청개구리 정책들 / 62

제3장 공익추구의 비용은 공평하게 부담하자! / 67
타인의 것을 빼앗지 말라 / 68
네 이익을 위해 나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 / 70
누가 수혜자인가: 이도저도 아닌 규제들 / 72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생각하라 / 74
보상은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행동을 바꾼다 / 78
보상은 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 80
알박기를 막기 위한 사유재산권의 제한 / 81
알박기가 나쁜 이유: 죄수의 딜레마 / 83
알박기 규제와 가격규제는 다르다 / 85

제4장 토지공개념과 사유재산권 / 89
무엇이 토지공개념인가 / 89
토지는 공공재가 아니다 / 92
필수품일수록 사유재산이어야 한다 / 95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어서? / 97
불로소득이라고 환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01
사라진 세 가지의 법들에 대해서 / 102
토지초과이득세: 토지비축을 막는 법 / 104
택지소유상한제: 택지를 줄이는 법 / 108
개발부담금보다는 소득세가 옳다 / 113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아니다 / 116
공공주택의 확대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 118
국유지를 매각하라 / 123

차 례/

제5장 소유케 하라! 그리하면 생기리니 / 127
토지소유집중이라는 미신 / 127
가족 공동재산으로서의 토지 또는 주택 / 130
상위 1%는 임야와 농지 소유자다 / 132
토지소유집중은 독점이 아니다 / 143
캐나다와 하와이의 사례 / 149
토지는 빼앗기지 않는다 / 150
한국인만 유난히 땅에 집착한다고? / 152
소유제한의 역설 / 156
소유제한과 가격과 개발패턴 / 160
소유케 하라 그리하면 공급되리니! / 163
사유재산제로 숲을 일구자: 정약전 선생으로부터 배우는 지혜 / 165
소유제한과 공급정책의 딜레마 / 168
한국인의 인종차별 / 170

제6장 자유거래, 제 주인을 찾아준다 / 175
잠비아 같은 나라 / 176
토지거래허가제는 원시적 제도 / 178
귀한 것이 귀하게 쓰이려면 자유거래가 필요하다 / 179
코우스의 정리 / 181
팔 수 있어야 타인을 배려한다 / 182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과 부작용들 / 183
농민에게 땅 팔 자유를! / 184
시장의 죽음 / 185
조기개발?저밀도개발 / 187
소규모개발 / 188
선분양과 분양권 전매, 소비자에게 이익이다 / 189
공영개발주택의 전매제한 / 190
캐나디언 로키와 국유지 임대와 공영개발 / 192
시장가격과 거품 / 195
부동산 가격은 거품인가 / 196
거래규제가 거품의 해법인가 / 199
거래제한, 불법으로의 초대 / 200

제7장 국토는 넓은데 살 곳은 좁다! / 203
‘다차’가 있어 행복한 러시아 사람들 / 203
카멜레온으로서의 토지 / 207
농지와 임야의 공익적 가치 / 209
공익적 가치의 보존은 규제 대신 지원으로 해야 한다 / 211
농지규제, 식량안보와 관계없다 / 214
죽으면 살리라: 토지공급과 녹지문제 / 216
난개발 문제에 대한 해법: 신도시 / 218
신도시에 대한 반대들 / 219
북시티의 위대한 계약: 자발적 도시계획도 가능하다 / 220
오염규제는 대포천처럼 / 222
북시티와 대포천의 본질: 토지가치 극대화를 위한 자발적 협조 / 225
도시계획의 본질은 토지가치의 극대화 / 227
바람직한 도시계획을 위한 몇 가지 지침들 / 230
도시계획은 시장 흉내내기를 해야 한다 / 231
규제의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 233
도시계획시설부지도 시장 흉내내기여야 한다 / 235
도시계획은 나무를 가꾸듯이 해야 한다 / 239
도시계획에도 경쟁적 시장이 필요하다 / 240
건축협정제를 되살리자 / 243
주거-상업지역 구분이 없는 도시 휴스턴 / 247
상업지역 같은 주거지역들: 도시계획의 실패 1 / 249
일조권 규제 때문에 죽어버린 마당들: 도시계획의 실패 2 / 252
국회와 법원 앞의 난쟁이 건물들: 도시계획의 실패 3 / 254
실패한 유토피아, 브라질리아 / 255
유토피아의 원조, 모스크바 / 259
시장이 작동하는 도시의 모습들 / 261
서울, 사회주의 쪽을 닮은 도시 / 263
공영개발도 민간개발처럼 하라 / 265
개발이익은 농민의 것이다 / 269

제8장 토지세, 벌금이 아니다 / 275
해준 게 뭐 있는데, 세금만 거둬 가나? / 275
지방세를 뺏어가면서 지방자치를 한다고? / 276
충돌의 근본원인: 보유세 강화정책 / 278
토지세, 벌금이 아니고 가격이다 / 279
국가는 국민의 아래에 있다 / 281
재산세는 지방세여야 한다 / 284
과표결정권도 지방의 것이어야 한다 / 286
세부담의 공평성 문제 / 287
거래세가 나쁜 이유 / 290
보유세, 보유세, 어떤 보유세? / 292
뉴올리언스의 엽총 주택과 하노이의 튜브 주택 / 294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나쁘다 1: 건물세 / 296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나쁘다 2: 용도별 차등세율 / 298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나쁘다 3: 누진세율 / 299
누진세의 부메랑 효과 / 301
별장과 고급주택에 대한 벌금, 이제는 없애자 / 304
보유세, 매매가격은 낮추고, 전세가격은 높인다 / 305
기반시설부담금 / 308

제9장 아! 헨리 조지 / 311
헨리 조지와 토지사유재산제 / 311
토지는 왜 사유재산이어야 하나? / 316
지대론과 토지 소유자의 역할 / 319
토지자유지상주의자와 토지세 / 322
투기와 공한지와 경기변동 / 324
토지 독점과 빈곤에 대한 잘못된 생각 / 327
이용권 보장기간과 사유재산 / 330
토지가 국유지인 홍콩의 속사정 / 334
불로소득에 대한 편견과 개발이익환수론 / 337
단일세, 중립세, 사유재산제 / 344
헨리 조지가 이해 못한 것 / 347

찾아보기 /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