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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수위 합리화 방안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위약금 #범칙금우리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받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하지만 징벌과 규제 위주로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으로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규제를 받거나형사처분을 받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처벌 수위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cfe.org/202..
자유기업원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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