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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 부자증세! 세금이 약탈이면 안된다. 조세법률주의의 기원
3만 달러 그 후. 추락한 그리스, 정체한 핀란드, 성장계속 스위스. 누구를 닮을 것인가
[강좌] 민경국 자유주의 경제철학 아카데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득주도성장, 포용 국가, 나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 사회주의의 위협 속에 우리는 이제 자유주의를 말해야 할 때라는 주제를 놓고민경국 명예교수의 자유주의 경제철학 아카데미가 진행됩니다.이 경제철학 향연이 펼쳐지는 이곳으로 여러분을 ..
[도서] 법, 입법 그리고 자유
『법, 입법 그리고 자유』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오늘날의 문제의식에 맞게 재정립하여 자유사회의 기본원리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yes24 https://bit.ly/2EVrUHX ▶️ 교보문고 https://bit.ly/2T1KUK3..
가격통제의 비극, 뇌수막염 검사 이야기
과거 뇌척수액 검사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환자와 시술자 모두 고생하던 검사였습니다. 검사 후에도 결과를 보기까지 오래걸렸죠. 그런데 그 검사의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검사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법이 급여 항목이 ..
스카이캐슬 이야기
대학병원 의사들이 모여 사는 저택? 웃고 지나갑니다, 정말. 그 드라마에서 묘사된 강남 8학군, 코디네이터, 전교 1,2 등에 대한 편견을 살펴 봅니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해야 하나?
여러분, 장인 장모에게 손 벌려서 살아간 사위가, 장인 장모 눈치 안보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정부의 규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부 돈은 족쇄입니다...
복지주장의 위선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10억을 국가가 대신 해결해 주어야 하는가?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복지와 의료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 선택을 어떤 논리로 설명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비싼 미국 의료의 이면
미국 그랜드캐년에서 사고를 당한 한국 학생의 병원비가 10억이 넘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의료가 시장 시스템이므로 비싸다는 점만 생각하지만 비싼 의료비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학생이 쿠바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결..
레미제라블
시장 경제의 눈으로 보는 의료 시스템 이야기. 정부의 간섭은 사라지고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늘어날수록 의사와 환자 모두 편익이 증가합니다. 정부가 의료 시장에 개입하면 할수록 시장 참여자들은 그릇된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어 시장은 점..
자유튜브 소개!
시장 경제의 눈으로 보는 의료 시스템 이야기. 정부의 간섭은 사라지고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늘어날수록 의사와 환자 모두 편익이 증가합니다. 정부가 의료 시장에 개입하면 할수록 시장 참여자들은 그릇된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어 시장은 점..
소련 유리공장과 한국의 의료수가
의사 수는 몇 명이 적당한가
환자들은 시장에서 안전을 구매한다
[시장 속 병원] 프로포폴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