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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콘서트] `타다 사태` 남일 아니다❗︎ 규제의 늪에서 기존 업계와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이들이 말하는 스타트업의 모든 이야기
#스타트업 #타다 #규제`타다 사태` 남일 아니다❗︎규제의 늪에서 기존 업계와의 합의점을 찾아가는이들이 말하는 스타트업의 모든 이야기장지호 이사(닥터나우),황조은 이사(강남언니),엄보운 이사(LAWTALK)..
[북콘서트] 그들은 나라를 어떻게 바꿨나|사림, 조선의 586
#사림 #586세대 #조선 #신간■ 사림, 조선의 586 바로가기: https://bit.ly/3oF0v41■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후원: http://cfe.org/info/sponsor.php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최근 막걸리가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나라 물 산업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두 가지다 규제를 걷어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대한민국 규제부담은 87위, 글로벌혁신지수 50위, 국가경쟁력 13위,무역규모 8위, 국내총..
[세미나] 택지공영개발|누가 기획 부동산을 자처했나❓︎ `선`으로 가려진 `악`
#택지공영개발 #민간개발 #3기신도시■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cfe.org/20211109_24314■ 하이라이트최승노 원장(자유기업원)■ 발표공영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김정호 겸임교수(서강대학교)■ 토론지자체는 기획부동산 회사가 아니..
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규제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규제의 양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오늘날 정부의 수많은 규제를 이해하기 위해규제의 변화를 알려드립니다.■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ttps://bit.ly/3AUBplI■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
[세미나] 대선 6개월 전에 알아보는 국민의식조사 발표|결과와 시사점
#MZ세대 #2022대선 #사회인식조사■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cfe.org/20211029_24296■ 하이라이트황승연 교수(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발표대선 6개월 전 국민의식과 가치관 조사황승연 교수(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토론김주성 학술..
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규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하지만❗︎ 규제의 설계 논리를 뒤집으면 가설이 됩니다.가설인 규제는 언제든 틀릴 수 있고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규제 개혁과 지속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합니다.■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
저는 연필입니다.
`저는 연필입니다` 지구상의 그 누구도 연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저의 제작 과정에 얽힌 이야기들을 알려드릴게요~`-`
[세미나] 2022대선에 필요한 정책 3편|국민연금|작은정부|일자리
#국민연금 #2022대선 #일자리※자료집 링크는 추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시작인사말(민경두 모하포럼 대표)■ 부문별 정책 제안국민연금 역할 조정을 통한 민부 증대 방안(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의원)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조성봉 숭..
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
착한 사람은 있어도 착한 규제는 없습니다.정부는 착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합리적인 일을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이것이 국가, 정부의 일과 개개인의 일을 구분해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ttps://bit.ly..
[세미나] 2022대선에 필요한 정책 2편|저출산 해결|세입구조 재설계|가상자산제도화
#저출산 #세금 #비트코인※자료집 링크는 추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부문별 정책 제안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보육강화(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입구조 재설계(이영환 계명대학교 교수)가상자산제도화를 통..
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규제 마스터 시리즈`는 규제란 무엇인가부터규제의 변천사| 규제보다 좋은 방법|규제 품질 높이기 등총 9개의 주제로 구독자분들께 찾아왔습니다❗︎이번 시리즈는 규제 마스터 이혁우 교수와 함께합니다❗︎■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
[세미나] 2022대선에 필요한 정책 1편|자영업자 근로장려금|대학입시제도|부동산 세제 개혁
#대학입시제도 #부동산 #자영업자※자료집 링크는 추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부문별 정책 제안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인상(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세제 개혁의 방향..
[세미나] 차기 정부의 올바른 정책을 위해 43명의 전문가가 모였습니다|2022 정책제안
#2022대선 #정부정책 #신간■ 2022 정책제안 바로가기: https://bit.ly/3DkDlW5■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후원: http://cfe.org/info/sponsor.php
[북콘서트] 15년 만의 귀환|로빈슨 크루소의 사치 다시 읽기
#명품 #MZ세대 #사치 #신간전작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는 어떻게 `고독한 행복`을 누렸을까?"■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 다시 읽기 바로가기https://bit.ly/3uNfjA9■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