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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잡기의 경제학 ] 분양가 규제 ≠ 집값 낮추기: 아파트 값이 폭등하자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높아진 분양가가 가격 폭등의 주범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전체 아파트의 값을 올린다는 주장..
[집값잡기의 경제학 ] 문제는 고급주택의 공급이다: 참여정부 들어서 나타난 주택가격 변동의 양상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남과 소위 버블 세븐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주택가격이 폭등했다. 둘째,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약간씩 가격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다. ..
[옛날옛적에 ] 세계화와 베트남의 아이들: 세계화가 비난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동 노동에 대한 비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저개발국에서는 아동 노동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세계화를 통해서 교역이 증가하면 아동 노동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옛날옛적에 ] 한강의 기적: 월드뱅크의 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1965년, 가나의 국민소득은 남한보다 훨씬 높았다.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가나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재산권과 개..
[옛날옛적에 ] 암울한 시대의 위대한 상인, 박흥식: 조선ㆍ중국ㆍ일본 등 한문 문명권에선 전통적으로 개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 심했다. ‘사농공상’이라는 계층 구조의 엄격성 때문에 상업은 더욱 천시 받았다. 안타깝게도 상업에 대한 경멸과 제약은 조선에서 ..
[옛날옛적에 ] 야경국가 홍콩의 번영: 1997년에야 영국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나라. 인구밀도는 한국의 12배에 달할 만큼 비좁고, 어떠한 자연자원도 가지지 못한 나라. 1960년대까지도 문화혁명을 피해서 도망 나온 중국 난민들로 들끓던 나라. 2004년 현재 홍..
[옛날옛적에 ] 시장경제와 라인강의 기적: 2차 대전 이전 영국이 자유주의적 정책을 펴고 있을 즈음, 독일의 히틀러는 국가 사회주의를 강력히 펴나간다. 거의 모든 중요 산업이 국가의 통제 하에 있었으며, 생필품은 배급제였다.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하고 히틀러..
[옛날옛적에 ] 영국병과 대처의 처방: 일찍부터 산업화에 성공한 영국은 세계 최강의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다. 20세기 초반까지 영국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단연코 세계 최고였다. 그런데 그 번영이 쇠퇴의 씨를 잉태했다. 산업화는 도시화를 낳고 도시에 ..
[옛날옛적에 ] 이집트의 강요된 산업화의 결말: 이집트는 오토만 제국의 장군이던 무하마드 알리가 1805년에 군사정변을 통해 실질적 왕조를 건설한 후, 기존의 지주와 귀족들을 제거하고 산업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그가 추진한 이집트의 산업화는 영국의 그것과는 달리 ..
[옛날옛적에 ] 산업혁명은 ‘장사꾼의 나라’에서 일어난다.: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다. 중국은 우리보다 늦어서 1980년대부터다. 모택동이 죽고 등소평 식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본격적 산업화가 일어난다. 반면 영국은 200년도 더 앞선 1700년대 말부터 산업혁명..
[옛날옛적에 ] 유럽이 중국을 앞선 이유: 14세기까지만 해도 중국인의 생활수준은 서양보다 높았다. 베니스의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은 당시 중국 문명에 대한 경탄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중국은 정체를 면치 못한 ..
[옛날옛적에 ] 재산권과 북아프리카의 사막화: 이집트ㆍ리비아ㆍ에티오피아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북아프리카 지방은 대부분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에는 나무가 우거진 비옥한 땅이었다고 한다. 로마시대 이전에도 본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관..
[주머니 속의 자유주의자 ] 초정 박제가: 18세기 조선에서 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을 주장한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 1750~1805) - 한양에서 서자로 출생 - 1776년 이덕무 등과 더불어 《건연집(巾衍集)》이라는 사..
[주머니 속의 자유주의자 ] 농암 유수원: 18세기 조선에서 분업과 전문화를 주장한 농암(聾庵) 유수원(柳壽垣, 1694-1755) - 충청도 청주 출생 - 1718년 정시문과에 급제 - 정언(正言)과 낭천현감을 지냄 ..
[주머니 속의 자유주의자 ] 뢰프케(Wilhelm Ropke): 대중민주주의는 혁명적 사회종교의 토양 뢰프케(Wilhelm Ropke, 1899~1966) - 독일 하노버 출생 - 1921년 마르부르크대학 박사 - 1924년 예나 대학 교수 - 192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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