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 황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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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행정, 기초 단체 존치시켜야 황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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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행정 광역화는 바람직한가 오늘날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지만 광역 단체가 바람직한지 기초 단체가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를 옹호하는 논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기초 단체들을 통폐합해서 광역화해야한다는 주장을 정부와 민간의 많은 사람..황수연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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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정부를 위한 의회와 관료제의 역할 황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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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료제는 큰 정부를 원한다 정치가들과 관료들이 자발적으로 작은 정부를 가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인 마거릿 대처나 로널드 레이건이 존경스럽다. 대부분의 정치가들과 관료들은 큰 정부를 지향한다. 따라서 정치가들과 관료들의 이러한 성향을 국민들이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황수연 /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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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방이전보조금 제도는 배분적 비효율과 지대 추구 낭비를 초래 황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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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배경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제도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강조한 노무현 정부에 의해 2004년에 도입되었다. 세금 감면과 같은 소극적인 정책보다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적극 개입..황수연 /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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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위원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황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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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위원회 현황 정부 위원회는 흔히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그리고 독립규제위원회로 분류된다.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에의 회부가 기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도 하지만 법령으로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있다. 행정위원회는 합의제의 성격을 띤 행정기관으로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독..황수연 /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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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암시장, 자유경제의 승리 황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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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경제체제를 배울 때 남한의 자유경제체제와는 달리 북한은 국가주도 계획경제라고 배운다. 하지만 정말 북한의 사람들은 완전한 국가경제 체제하에 경제가 운영하고 있을까? 아니다, 현재 북한은 당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암시장을 만들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황수연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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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 원론 교과서는 공공선택론을 얼마나 다루는가? 황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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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아래 글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교수이자 스타브로스 센터(Stavros Center) 소장인 James Gwartney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박사 과정생 Rosemarie Fike가 "Public Choice versus the Benevolent Omniscient Planner Model of Government in Economics: Evidence from Principles Texts"라는 제목으로 쓴 원고를 요약..황수연 / 201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