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명지전문대학교 초빙조교수

정윤석

<경력>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학력>
미국 아리조나주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 의원입법 과잉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에게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입법 현실에서는 정부안보다 의원안이 압도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발의 요건이 20인 이상 찬성에서 10인 이상 찬성으로 완화된 이후, 의원입법은 17대 국회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전체 법..

  정윤석 /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