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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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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아파트의 전월세가격 상승을 억제하는가?: 제도화된 임대시장의 가격 역학 해부 구한민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게재저자: 허연, 구한민, 김갑성▶ 초록본 연구는 2020년 7월 임대차 2법의 시행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서울시 아파트 전월세시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따른 아파트 전월세가격 변화율을 비교한 결과, 해당 권리를 행..

  구한민 / 10.14

•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시장에서 발견한 경쟁의 순기능 구한민

  중국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가 사상의 꽃을 피운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무대는 역설적이게도 패권국 간 끊임없는 다툼이 이어지던 춘추전국시대였다. 수많은 영웅과 호걸들이 권력을 다투며 경쟁하는 틈에서 세계 유수의 이데올로기가 속속 등장한 것이다. 수백 년간 이어진 지난한 싸움에 지친 백성을 달랠 무언가가 ..

  구한민 / 2023.11.29

• 종합부동산벌금으로 전락한 종합부동산세 구한민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이 법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종..

  구한민 / 2023.05.19

• [자유발언대] 행동경제학 오남용 사례 된 카카오 보상 '톡서랍' 구한민

  행동경제학의 대가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할 수 있고 사람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행동경제학은 무제한적 합리성(unbounded rationality)을 가진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을 가..

  구한민 / 2023.04.21

• [자유발언대] 이상한 나라의 택시총량제 구한민

  택시총량제는 2005년 택시의 과잉 공급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도입됐다. 일정한 지역별로 택시의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대수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전국 156개 택시사업구역별로 택시총량을 산정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증차나 감차 여부를 결..

  구한민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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