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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잡기의 경제학 ] 거래 제한, 시장경제에 역행한다 자유기업원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토지의 거래를 함부로 규제하는 나라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땅값, 집값이 오를 때마다 거래를 규제하다보니 이제 전 국토의 20% 이상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다. 웬만큼 살만한 지역은 모두 허가구역으로 묶였다고 봐도 지나친 말이..

  자유기업원 / 2006.12.14

• [집값잡기의 경제학 ] 거품, 의미 없는 논쟁 자유기업원

  이론적으로 주택이나 토지, 주식 같은 자산의 매매 가격은 미래의 모든 사용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합산한 값이다. 그런 값을 근본가치라고 부른다. 거품이란 실제 형성되어 있는 매매가격에서 근본가치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가리킨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다. 금..

  자유기업원 / 2006.12.14

• [집값잡기의 경제학 ] 중과세, 주거비를 높인다 자유기업원

  많은 사람들이 보유과세의 중과를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해왔다. 참여정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주택들의 과세표준을 높여서 집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높여왔다. 보유과세를 높이면 단기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

  자유기업원 / 2006.12.14

• [집값잡기의 경제학 ] 재건축은 낭비를 없애는 일! 자유기업원

  재건축이란 낡은 아파트를 헐어내고 새 아파트를 짓는 일이다.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들은 살기가 매우 불편하다. 단순히 색깔이 바래고 난방이 잘 안 되는 정도를 넘어서 실내의 구조도 불편하고 모양 자체가 소비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20~30년 전에 비해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서너 ..

  자유기업원 / 2006.12.14

• [집값잡기의 경제학 ] 분양원가는 시장가격과 무관하다 자유기업원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50평짜리 집터를 하나 상속받았다. 시가가 평당 500만 원 짜리 땅이라고 해보자. 요즈음 따지는 식으로 하자면 여러분에게 그 땅의 원가는 0원이다. 공짜로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 땅에 건축비 1억 원을 들여서 집을 짓고 다른 사람에게 판다면 얼마를 받으..

  자유기업원 / 2006.12.14

• [집값잡기의 경제학 ] 분양가 규제 ≠ 집값 낮추기 자유기업원

  아파트 값이 폭등하자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높아진 분양가가 가격 폭등의 주범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전체 아파트의 값을 올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우선 신규 분양주택은 전체의 3%에 불과..

  자유기업원 / 2006.12.14

• [집값잡기의 경제학 ] 문제는 고급주택의 공급이다 자유기업원

  참여정부 들어서 나타난 주택가격 변동의 양상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남과 소위 버블 세븐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주택가격이 폭등했다. 둘째,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약간씩 가격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다. 셋째, 지방의 경우 혁신도시나 충청도의 행정복합도시 예정지 같..

  자유기업원 / 2006.12.14

• [옛날옛적에 ] 세계화와 베트남의 아이들 자유기업원

  세계화가 비난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동 노동에 대한 비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저개발국에서는 아동 노동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세계화를 통해서 교역이 증가하면 아동 노동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일어난 일을 보면 이같은 비난이 잘못된..

  자유기업원 / 2006.06.22

• [옛날옛적에 ] 한강의 기적 자유기업원

  월드뱅크의 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1965년, 가나의 국민소득은 남한보다 훨씬 높았다.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가나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재산권과 개방,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다. 지금의 아프리카 ..

  자유기업원 / 2006.06.22

• [옛날옛적에 ] 암울한 시대의 위대한 상인, 박흥식 자유기업원

  조선ㆍ중국ㆍ일본 등 한문 문명권에선 전통적으로 개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 심했다. ‘사농공상’이라는 계층 구조의 엄격성 때문에 상업은 더욱 천시 받았다. 안타깝게도 상업에 대한 경멸과 제약은 조선에서 가장 심했다. 상업 활동에 대한 규정들은 모두 억제 일색이었다. ..

  자유기업원 / 2006.06.22

• [옛날옛적에 ] 야경국가 홍콩의 번영 자유기업원

  1997년에야 영국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나라. 인구밀도는 한국의 12배에 달할 만큼 비좁고, 어떠한 자연자원도 가지지 못한 나라. 1960년대까지도 문화혁명을 피해서 도망 나온 중국 난민들로 들끓던 나라. 2004년 현재 홍콩의 국민소득은 2만 6,660달러이다. 우리 교과서들에는 ..

  자유기업원 / 2006.06.22

• [옛날옛적에 ] 시장경제와 라인강의 기적 자유기업원

  2차 대전 이전 영국이 자유주의적 정책을 펴고 있을 즈음, 독일의 히틀러는 국가 사회주의를 강력히 펴나간다. 거의 모든 중요 산업이 국가의 통제 하에 있었으며, 생필품은 배급제였다.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하고 히틀러가 사라진 후에도 사회주의는 독일의 피할 수 없는 길인 것처럼 ..

  자유기업원 / 2006.06.22

• [옛날옛적에 ] 영국병과 대처의 처방 자유기업원

  일찍부터 산업화에 성공한 영국은 세계 최강의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다. 20세기 초반까지 영국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단연코 세계 최고였다. 그런데 그 번영이 쇠퇴의 씨를 잉태했다. 산업화는 도시화를 낳고 도시에 밀집된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의 토양이 된다. 칼 마르크스의 ..

  자유기업원 / 2006.06.22

• [옛날옛적에 ] 이집트의 강요된 산업화의 결말 자유기업원

  이집트는 오토만 제국의 장군이던 무하마드 알리가 1805년에 군사정변을 통해 실질적 왕조를 건설한 후, 기존의 지주와 귀족들을 제거하고 산업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그가 추진한 이집트의 산업화는 영국의 그것과는 달리 위로부터 강요된 것이었기에 결국 돈만 낭비한 채 실패로 끝나고 ..

  자유기업원 / 2006.06.22

• [옛날옛적에 ] 산업혁명은 ‘장사꾼의 나라’에서 일어난다. 자유기업원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다. 중국은 우리보다 늦어서 1980년대부터다. 모택동이 죽고 등소평 식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본격적 산업화가 일어난다. 반면 영국은 200년도 더 앞선 1700년대 말부터 산업혁명을 시작한다.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주창했던 아담 스미스의 국..

  자유기업원 /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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