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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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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있는 금융 부문 낙후...작은 정부 구현은 금융 규제 개혁부터 권혁철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을 `샤워실의 바보’라는 우화를 통해 묘사했다. 프리드먼은 이 우화를 통해 정부의 무능과 어설픈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이 우화는 이렇다...

  권혁철 / 2024.09.11

• 뜬금없는 한국은행의 대학생 선발 방식 제안? 본업에 충실하길... 권혁철

  한국은행이 대학생 선발 방식을 제안했다고 한다. 관련된 한 신문 기사의 제목은 이렇다. 「‘금수저’ 서울대생 속출에...“지역 비례로 뽑자” 한은 파격 제안」. 잘 사는 집, 특히 강남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 등 이른바 명문대와 의대 합격률이 이례적으로 높다는 것, 즉,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크게 좌..

  권혁철 / 2024.08.28

• 복지 천국으로 가는 길은 노예로의 길이다 권혁철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에 `기본사회’를 담기로 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기본사회를 넣기로 한 강령,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고, 오는 18일 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채택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강령 전문에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

  권혁철 / 2024.08.14

• ‘노란봉투법’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권혁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정치권과 경제 관련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다시 섰다. 이번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요컨대, 하도급 근로자가 자신이 속..

  권혁철 / 2024.07.24

• 저출생의 무엇이 문제인가? 권혁철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정책이나 주장의 명분 또는 근거로 이용되는 용어로 `저출생’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수준의 저출생이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며, 따라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이나 주장의 골자이다. 혹자들은 저출생을 `집단 자살’ 또는 `국가 소멸’이라고 표현..

  권혁철 / 2024.07.11

• ‘인플레이션’ 용어의 왜곡과 정부의 숨바꼭질 놀이 권혁철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인 동시에 인식과 사유의 도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가 왜곡되면,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사상, 그리고 그에 기반한 행동도 왜곡되고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다. 그래서, 공자(孔子)도 `이름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백성은 손발을 둘 곳..

  권혁철 / 2024.06.26

• 부동산 규제 철폐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권혁철

  항간에 정치인들을 빗대 하는 여러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있다. `여의도에 가 보면 자신이 나서면 대통령에 반드시 당선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500명 정도는 있다’는 것이다. 현실이 어떤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사정을 착각하고 있는 정치인들..

  권혁철 / 2024.06.12

• 민심은 천심! 최저임금은 민심을 거스르는 제도 권혁철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즐겨 옮기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실행하지 않는 말을 꼽으라면 `민심은 천심이요, 이 민심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말을 첫 번째로 꼽아야 하지

  권혁철 / 2024.05.22

• [전문가 진단] 노동개혁의 지향점은 기업가정신을 살리는 것이다 권혁철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노동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면서,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

  권혁철 / 2023.01.26

• 국회의 과잉입법 문제를 해소할 방법 권혁철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잉입법의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가 그것이다. 양적인 문제란 발의되는 법안의 숫자가 폭증함으로써 미처 그것들의 내용을 제대로 심사하고 평가할 시간조차 없이 입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말한다. 마치 봇물이 터진 것처럼 입법이 이루어지..

  권혁철 / 2021.08.17

•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는 시민운동단체(NGO)의 발전 방안 권혁철

  1. 시민운동단체의 건강한 발전은 필수 비정부기구(NGO) 및 비영리기구(NPO)로서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대신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선(公共善)을 지향하는 민간조직체라고 정의되는 시민운동단체와 시민운동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민운동단..

  권혁철 / 2006.11.29

• [세미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제2부- 권혁철

  일시: 2020년 2월 18일 (화) 오후 3:00 ~ 5:00주제: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장소: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사회: 권혁철 자유기업원 부원장2부: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01:03 주제발표: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21:43 토론: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41:24 종합 마무리..

  권혁철 / 2020.04.28

• [세미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제1부- 권혁철

  일시: 2020년 2월 18일 (화) 오후 3:00 ~ 5:00주제: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장소: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사회: 권혁철 자유기업원 부원장1부: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보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01:08 주제발표: 정기화 전남대 교수23:55 토론: 신중섭 강원대 교수44:28 종합 마무리..

  권혁철 / 2020.03.26

• [이슈] ‘마스크 대란’, 정부 개입 vs 시장 권혁철

  200320_[이슈] ‘마스크 대란’, 정부 개입 vs 시장.mp3`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시장경제적 해법 vs 정부 규제와 개입에 의한 해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그중의 하나 아닐까요?..

  권혁철 / 2020.03.20

• ‘그냥’ 독점과 ‘나쁜’ 독점: 마스크 유통시장 독점화에 대해 권혁철

  `그냥’ 독점과 `나쁜’ 독점: 마스크 유통시장 독점화에 대해통상적으로 사람들은 `독점’하면 나쁜 이미지를 떠올린다. 독점 기업은 경쟁을 방해하거나 배제하며,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공급 수량을 제한해서 독점적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혁철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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