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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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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 개념의 재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김성준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제25권 제1호> 게재저자: 홍승헌, 김성준▶ 초록이 논문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제2조)과 법의 목적(제1 조)이 재검토되었다. 이를 통해 규제의 목적을 규제 총량과 규제 부담을 줄이 고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것으로부터 규제관련 법령이 수호하고자 하는 공공..

  김성준 / 10.14

• '국뽕'의 정치경제학 김성준

  요즘 여기저기서 자주 들리는 말 중 하나가 ‘국뽕’이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이 말은 국가와 마약의 하나인 필로폰(philopon)의 일본어인 히로뽕의 합성어이다.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행하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무언가 뛰어난(!) 일을 했을 때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 부르는 말로 흔히..

  김성준 / 2023.09.04

• 원칙 있는 정책이어야 신뢰 회복 김성준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와 과제 / 행정·정책 분야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그동안 비대해진 정부 규모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합리적인 통폐합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다양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나아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

  김성준 / 2022.08.23

• 공공선택론 입문 제12강｜공공선택론에서 바라보는 관료, 관료제 김성준

  #관료제 #관료모형 #정치인 #공공선택론■ 제12강 공공선택론에서 바라보는 관료, 관료제정치인에 비해 관료가 강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그리고 관료는 왜 자신이 속한 부처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할까요❓︎관료와 정치인을 바라보는 이야기❗︎ 영상 속에 남겨두었습니다.김성준..

  김성준 / 2022.01.04

• 공공선택론 입문 제11강｜관료와 관료제: 관료란 누구고 관료제란 무엇인가? 김성준

  #관료제 #막스베버 #파킨슨 #공직자■ 제11강 관료, 관료제: 관료란 누구인가? 관료제란 무엇인가?공공선택론의 관료모형을 소개하기에 앞서 베버의 관료모형, 파킨슨의 법칙 등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관료와 관료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성준 / 2021.12.28

• 공공선택론 입문 제10강｜정치시장론: 공공선택론의 정치이론 김성준

  ⚠︎공공선택론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정치인과 관료를 분석합니다⚠︎■ 제10강 정치시장론: 공공선택론의 정치이론00:14 중위투표자 정리02:03 중위투표자 원리에 따른 다수결 원칙의 결과03:06 최적다수결 제도03:38 집합적 합의06:24 최적다수결 제도의 시사점08:44 다수결..

  김성준 / 2021.08.31

• 공공선택론 입문 제9강｜정치시장론: 투표 행태 김성준

  ⚠︎공공선택론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정치인과 관료를 분석합니다⚠︎■ 제9강 정치시장론: 투표 행태00:14 사람들은 왜, 어떻게 투표 할까?00:46 투표의 일반적인 특성02:03 유권자가 선거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11:55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이익집단)..

  김성준 / 2021.08.24

• 공공선택론 입문 제8강｜정치시장론: 정치시장과 정치인 김성준

  ⚠︎공공선택론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정치인과 관료를 분석합니다⚠︎■ 제8강 지대추구론: 정치시장론: 정치시장과 정치인00:14 프롤로그02:51 정치시장이란08:02 정치인의 형태10:59 정치시장에서 이익집단

  김성준 / 2021.08.10

• 공공선택론 입문 제7강｜지대추구론: 지대추구행위의 메시지 김성준

  ⚠︎공공선택론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정치인과 관료를 분석합니다⚠︎■ 제7강 지대추구론: 지대추구행위의 메시지00:16 지대추구행위가 초래하는 비용02:12 지대추구자(rent-seeker)는 어떤 사람들인가02:45 지대추구행위는 `모두` 비효율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낭비인가05:04 지대추구와 반대에 있는 ..

  김성준 / 2021.08.03

• 공공선택론 입문 제6강｜지대추구론: 부의이전과 정부규제 김성준

  ⚠︎공공선택론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정치인과 관료를 분석합니다⚠︎■ 제6강 지대추구론: 부의이전과 정부규제00:22 부 or 소득이전의 문제02:13 부의이전이 수혜자와 그외 일반인들에게 주는 영향04:04 대리인의 문제, 정치인·관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06:15 지대추구라는 개념과 정부규제07..

  김성준 / 2021.07.27

• 이익집단의 정치영향력 배제 방안 김성준

  이익집단의 본질: 지대추구자 이익집단

  김성준 / 2021.07.29

• 공공선택론 입문 제5강｜지대추구론: 지대추구란 무엇인가 김성준

  ⚠︎공공선택론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정치인과 관료를 분석합니다⚠︎■ 제5강 지대추구론: 지대추구란 무엇인가01:25 지대라는 건 무엇인가03:58 공공선택론의 지대05:19 지대추구, 지대추구행위08:24 포크배럴 정치(pork barrel politics)09:35 지대추구행위가 초래하는 사회..

  김성준 / 2021.07.20

• 공공선택론 입문 제4강｜정부실패에 대하여: 정부실패론 김성준

  ⚠︎공공선택론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정치인과 관료를 분석합니다⚠︎■ 제4강 정부실패에 대하여: 정부실패론00:32 정부가 실패한다는 의미03:50 정부실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24:05 정부실패에 대한 공공선택론의 관점과 오해..

  김성준 / 2021.07.13

• 공공선택론 입문 제3강｜정부실패에 대하여: 시장실패론 김성준

  ⚠︎공공선택론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정치인과 관료를 분석합니다⚠︎■ 제3강 정부실패에 대하여: 시장실패론01:12 프롤로그(그들이 주장하는 시장실패의 시작)03:06 시장실패란 무엇인가요?04:56 시장실패의 원인 4가지05:27 첫째,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적 특성을 가질 경11:24 둘..

  김성준 / 2021.07.06

• 공공선택론 입문 제2강｜공공선택론이란: 기본 가정 김성준

  ⚠︎공공선택론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정치인과 관료를 분석합니다⚠︎■ 제2강 공공선택론이란: 기본 가정00:37 프롤로그(공공선택론의 뿌리)01:31 공공선택론의 기본 가정(assumption)들02:17 공공선택론의 첫 번째 가정(방법론적 개인주의)10:07 공공선택론의 두 번째 가정(경제인간/합리적 선택)..

  김성준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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