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형 생태계,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신현한 연세대학교 교수는 산업 진입, 자금 조달, 데이터, 노동 분야의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와 강원 세종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규제샌드박스의 한계, 입법 구조의 문제, 법·제도적 인식의 전환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2025.5.14(수) 오후 2시
장소: 열림홀
주최: 자유기업원
▶ 발제
-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토론
-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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