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들여지지 않을 자유 -《노예의 길》을 읽고

몇 해 전, 부모님의 자그마한 텃밭이 도로 공사로 공용 수용되었다.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를 도와줄 세무사를 구하려 했지만, 정작 일을 맡겠다는 이가 드물었다. 부동산 관련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바뀐 탓이었다. 사회적으로 선한 결과를 기대하며 만들어진 제도가 왜 현장에서는 낯설고 버거운 것이 되는가? 이 오래된 물음에,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은 팔십여 년 전 책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예리한 답을 건넨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온 것은 1944년, 전시 영국이다.전쟁 동안 생산과 물자에 대한 강한 통제로 인한 성과에 힘입어, 국가 계획경제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던 시절이었다. 하이에크는 그 낙관의 한복판에서 《노예의 길》을 통해 불편한 화두를 던진다. 경제를 계획하려는 결정은 삶의 다른 영역까지 계획의 대상으로 끌어들이고, 그 끝에는 개인의 자유가 설 자리를 잃는 사회가 기다린다. 그가 특히 경계한 것은 전면적 통제도, 순수한 자유방임도 아니었다. 이른바 중도의 계획경제였다. 시장과 국가에 함께 발을 걸치는 절충안은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부분적 개입은 스스로 낳은 부작용을 해결하려 다음 개입을 부른다. 그렇게 몸집을 불려간다. 타협의 지대는 생각보다 좁다. 그 위에서 오래 균형을 잡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이 하이에크의 냉정한 진단이다.

가장 오래 나의 사유를 머물게 했던 대목은 법치와 재량을 구분하는 시선이었다. 하이에크에게 자유의 관건은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미리 정해진 일반적 규칙 안에서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는가 여부이다. 누가 무엇을 얻을지를 관료의 판단에 맡기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부터 시민은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주체가 아니다. 최근 노란봉투법 뿐만 아니라 AI 기본법 등 신산업을 겨냥한 규제에도 비슷한 모습이 보인다. 모호한 기준을 사후에 재량껏 적용하는 조항들이다. 명확한 규칙 대신 판단의 여지를 넓혀두는 입법은 겉으로 유연함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할 권리를 조금씩 앗아간다.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최악의 인간이 어떻게 정상에 오르는가"를 다룬 장이었다. 중앙계획이 실행되려면 개인들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 간에 그런 합의는 원래 존재하기 어렵기에 인위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는 도덕적 거리낌이 적고 강제력 행사에 능한 이들이 부상한다. 하이에크는 그들이 자연스럽게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선한 의도로 시작된 기획도 실행 단계에서는 가장 무자비한 이들의 손에 넘어가곤 하는 현실은 반복된 역사를 통해 증명되어 왔다. 이 통찰은 단순한 정치적 경고에 그치지 않고, 인간 조직 일반에 대한 통찰로 다가온다.

시장의 가격 체계가 지닌 역할에 대한 서술도 곱씹을 만하다. 경제 활동에서 개인은 저마다의 다른 정보와 선호를 토대로 선택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이 가격에는 어떤 중앙기구도 파악할 수 없는 방대한 정보가 압축되어 있다. 애덤 스미스가 두 세기 전에 밝힌 명제와 같다. 개개인이 이익을 좇아 움직일 때 역설적으로 사회 전체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이다. 계획가가 아무리 유능해도 이 분산된 정보의 총합을 대신할 수 없다. 계획경제가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유재산을 다루는 대목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의 통찰을 얻었을 수 있었다. 우리는 흔히 재벌과 같은 재산의 사회적 집중에 대해 우려한다. 하지만, 하이에크는 재산이 여러 소유자에게 나뉘어 있을 때보다, 단 하나의 소유자, 곧 국가에 집중될 때가 더 위태롭다고 본다. 다수의 고용주와 거래 상대가 있으면 개인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지만, 유일한 결정권자가 국가라면 협상의 여지 자체가 사라진다. 결국 재산권이란 소유의 문제이기 이전에 삶의 다른 대안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로 치환된다는 관점이 흥미로웠다.

물론 하이에크가 국가의 모든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이에크는 최소한의 안전망과 공정한 경쟁의 규칙이 필요하고, 오히려 이런 토대가 있어야 자유로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힌다. 다만 이 안전망이 개인의 판단과 책임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긴다. 사회는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서서히 다른 길, 즉 《노예의 길》로 접어든다. 이것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엄중한 경고가 아닐까 한다.

마지막 책장을 덮으며 신산업 투자, 주택 공급, 세제 개편 등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발표되는 정부 정책들을 떠올려 보게 된다. 의도의 선함과 결과의 타당함은 별개의 문제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은 제도의 설계가 아니라 겸손함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을 얼마나 계획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없는 존재인지부터 물어야 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팔십 년 전 하이에크의 경고가 오늘 이토록 생생하게 읽히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