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 17장

일시: 2026년 10월 14일 21시30분
장소: 온라인
참여자: mori, 벤치프레스

도서명: 인간행동
저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
출판년도: 1949
해당 범위: 17


1. 장 전체 인상: 인플레이션 대 디플레이션

이 장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18절 '인플레이션주의 역사관' 정도다.

미제스도 하이에크처럼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본다.

케인스 같은 인플레이션주의자는 디플레이션이 나쁘다는 이유로 인플레이션 정책을 주장했다.

미제스는 둘 다 나쁘다고 보며 디플레이션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다만 정치인에게 이득이 되는 쪽은 인플레이션이어서 현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시도된다.


2. 금본위제 옹호의 진짜 의도

미제스는 금본위제 자체를 이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오랫동안 자리 잡은 금본위제를 지키자고 한 이유는 정부 개입을 막기 위해서다.

사람들이 금본위제의 결함으로 꼽는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미제스는 오히려 장점으로 본다.


3. 브레턴우즈 비판과 현재 달러 체제

미제스는 막 출범한 브레턴우즈 체제를 비판했고, 그 체제는 실제로 무너졌다.

예언처럼 읽힌다.

미국 패권이 흔들리는 현재 상황도 이와 연결된다.

미제스는 "세계 명목화폐를 만들면 신규 화폐를 국가 간에 어떻게 배분하느냐를 두고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달러를 사실상의 세계 명목화폐로 보면, "왜 미국이 적자를 봐야 하느냐"는 트럼프의 반발도 결국 국가 간 배분 문제다.


4. IMF 체제 비판과 1997년 외환위기

미제스의 IMF 체제 비판이 인상적이었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여러 나라에서 외환을 빌리려 했다.

그러나 외환 대응 창구를 IMF·세계은행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일본 등도 개별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다.

국제기구 하나가 전 세계 외환 문제를 통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한국이 피해를 본 측면이 있고, 이 점이 미제스의 비판과 통한다.

외환을 비축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변동환율의 산물이다.

금본위제 시대에는 통화 간 비율이 사실상 고정(페깅)되어 있어서 외환을 일정량 이상 비축할 필요 없이 그 비율대로 교환하면 됐다.

변동환율제에서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일정량 이상 보유해야 안전하다.

이런 위기가 생기는 것 자체가 낭비적이다.

금본위제가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구조를 비교한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기업들이 각자 무너졌을 것이냐는 반문도 나왔다.

김종인은 외환위기의 원인을 금융 자유화로 본다.

자유화 이후 해외 차입이 과도했고, 신용등급이 떨어지자 해외 채권자들이 일제히 회수에 나서 외환이 고갈됐다는 설명이다.

이 설명을 일부 인정하는 시각도 나왔다. 금본위제와 브레턴우즈가 이미 무너진 뒤라 각국이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빌려주고 빌린 측면도 있었다는 것이다.

반론도 있었다.

그 분석대로라면 한국은 관치금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5. 외환위기의 정치적 원인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근거한 해석이다.

배경: 김영삼 정부가 끝내 완성하지 못한 과업이 금융개혁이었다.

1997년 3월경부터 신용등급 하락 등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강경식 기용: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던 5공 출신 관료 강경식을 경제부총리로 기용했다.

강경식의 구상은 IMF가 어차피 요구할 금융개혁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이를 근거로 IMF와 협상해,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법안 좌초: 3월부터 12월까지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한국은행 노조가 파업하며 반대했고, 야당은 물론 여당 후보 이회창까지 반대했다.

IMF와의 사전 합의: 막판에 IMF 총재와 접촉해, 개혁은 한국이 자율적으로 하고 IMF는 별도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금을 받기로 이야기가 됐다.

경질과 신뢰 붕괴: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강경식을 경질했다.

이 합의를 모르던 후임 경제부총리가 "IMF 자금은 필요 없다"고 발표했다.

IMF와 미국 등은 신뢰를 잃었고, 한국은 다른 곳에서 달러를 빌리려 했으나 실패했다.

자본 유출은 더 빨라졌다.

각서와 합의 공개: IMF는 자금 지원 조건으로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이행 각서를 받았다.

그런데 각서를 쓴 후보들이 재협상을 주장했고, IMF는 원래 비공개였던 합의 내용의 공개를 요구했다.

공개 이후 경제 분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결론: 이 사태는 3월부터 법안을 막은 정치인들이 만든 것이다.

IMF의 잘못은 외환 대응의 일원화를 고집한 점이다. 이후 IMF는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지 않고, 통화스와프 등은 각국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둔다.

김종인 평가: 김종인은 금융개혁법에 매달릴 게 아니라 외환을 빌려 버텼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빌리려 해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그의 유튜브 대담을 보면 정치인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인상을 받는다.

6. 텍스트 인용: 경기변동, 자유은행, 중앙은행 독립

p.865: "호황과 그에 뒤따르는 불황의 거의 규칙적인 반복만큼 자유주의의 대의를 손상한 것은 없다."

자유주의 경제를 두면 대공황이 반복된다는 통념이 있다.

그러나 실제 원인은 인플레이션 정책이며,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이해되고 있다.

p.863: 순수한 금본위제 위에서 100% 지급준비제를 시행하더라도 정부의 은행 간섭에 내재한 결함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은행이 특별 입법에 따른 특권 기관으로 남으면 정부의 재정 도구로 남는다.

이 대목은 김재익이 추진했던 한국은행 독립의 헌법 명시와 연결된다.

헌법에 명시하더라도 중앙은행이 특권 기관인 한 정부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미제스의 결론은 자유은행만이 궁극적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통화를 국가가 법적으로 독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미제스가 우려한 사태가 실제로 벌어졌고, 지금 전 세계가 그 후유증을 겪고 있다.

진행이 느려서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뿐이다.

예언서 같은 느낌이 든다.


7. 하이에크 번역과 미제스 오독 문제

하이에크 번역 현황

하이에크 전집 13권 가운데 국내에 번역된 것은 한두 권뿐이다.

경기순환 이론과 사회주의·전쟁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암호화폐 연구자들이 하이에크를 많이 인용한다.

하이에크의 화폐·은행 구상이 담긴 논문부터 번역하면 젊은 층이 많이 읽을 것이다.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 우선 공부용으로만 쓰고 공개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기로 했다.

미제스 오독 문제

이번 장에서는 금본위제 관련 내용이 가장 중요했다.

미제스가 금본위제만을 주장했다는 통념은 오독이다.

단순한 오독이 아니라 정반대로 읽은 것이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쓴 것이다.

학자들, 심지어 이 책 번역에 참여한 교수조차 그렇게 말한다.

미제스를 제대로 이해하는 학자도 있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독하는 교수들의 목소리가 큰 것은 대학이 공교육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관계

읽을수록 하이에크와 같은 이야기가 많다.

두 사람이 갈린 지점은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이다.

복지 분야에 대한 제안 때문에 반응이 좋지 않았다.

다만 해법은 달라도 문제를 보는 관점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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