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 <노예의 길>-28차

2021년 1월 19일 (화) 28회

노예의 길 독서토론 28차 온라인 모임: 강영, 단디, 모리, 운영, 냉이

제15장 국제질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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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씌어지던 1940~1944년은 전운이 기울며 연달아 터진 세계대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던 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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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과 국제질서의 상충 p303

-국제관계는 19세기의 자유주의가 처음 후퇴하기 시작한 분야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국제질서는 자유주의적 관계가 아닌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더 거센 편입니다.

-시장에 대한 경쟁을 개인이 아닌 '국가간 협상'으로 대체하면 법의 제약을 받지않는 무장된 국가간 경쟁으로 전환될 뿐이라는 점을 하이에크는 다시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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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계획이 야기하는 '국제적' 규모의 정치적 곤란 p305

-계획이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되면 더욱 복잡한 차원이 되어 물리력과 강제에 의존할 필요성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국제기구를 만들더라도 국제적 차원의 계획기구를 지향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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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으로만 해결가능한 이상들의 충돌 p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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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에서보다 국제계획체제에서 부국과 강대국이 빈국들의 훨씬 더 심한 혐오와 질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 옳든 그르든 빈국들은 모두 스스로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그 물질적 지위가 훨씬 더 빨리 개선된다고 확신케 될 것이다. 서로 다른 국가간 분배적 정의의 실현이 국제당국의 의무라고 받아들여지면, 계급투쟁이 서로 다른 국가의 노동자 계급간의 투쟁으로 변한다는 것은 정말 사회주의 교리의 일관되고 피할 수 없는 귀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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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물리력에 의해서라도 도덕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다른 공동체들에서 주된 견해들 위에 군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리에 자신을 앉힌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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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의 정의 혹은 도덕적 책임을 구현하려는 국제기구는 다시 국가간의 폭력투쟁을 일으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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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권력을 통제할 강력한 정치권력의 필요성 p316

-이상적인 국제정치기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명령내릴 힘은 없지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못하도록 억제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상적인 국제정부의 형태는 연방제라고 제안합니다.

 ; 권력이 명확하게 제한된 민주주의. 국제법이라는 이상이 현실이 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 개별국가의 권력 뿐만 아니라 국가들 전체의 권력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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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원리의 장점 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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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단위에서 문명을 재건하려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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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지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 정치적 훈련의 학습장이 되어 주는 충분한 지방자치가 없이는, 그 어느 곳에서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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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이론적 지식보다는 나의 이웃이 있다는 의식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길잡이가 돼 줄때 사람들이 공공의 문제에 진정으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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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대치를 끝내고 언젠가 통일을 이룰 한반도에 어떤 국가체제가 설립되어야할지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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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야망의 위험 p322

-국제연합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국제연합이 오히려 약해졌음을 지적합니다. 보다 작지만 더 강력한 연합이 평화 보존에 더 나은 도구라고 말합니다.

-지역적 연방들이 형성되면서 이와 함께 서로 다른 블록의 연방들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여전히 잔존할 것입니다.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다 더 크고 느슨한 연합에 의존해야함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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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p325

-개인들을 지도하고 명령하기 위한 또 다른 기구를 고안하기보다는 개인의 창의적 에너지를 분출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역사적 경향의 불가피성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발발시키고 우리가 겪은 악을 발생시킨 사상에 물든 사람들임을 잊으면 안됩니다.

-젊은 세대는 19세기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 것은 19세기의 할아버지들이 아니라 20세기의 현세대 사람들이란걸 잊지말자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위한 정책이 유일한 진보적 정책이라는 핵심적 원리는 19세기에 진리였듯이 현재에도 여전히 진리임을 잊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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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 7개월에 걸친 '노예의 길' 읽기를 마칩니다. 저희 모임에서 여태까지 3차례나 읽은 책입니다.

새로운 분들이 합류해 '노예의 길'을 함께 읽을때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난 뒤엔 이 세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곧이어 무엇을 할 것인지 각자의 결론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란의 시대에 긴요하게 사용될 무기를 남겨준 하이에크에게 다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