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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자

권혁철 / 2020-01-28 / 조회: 7,406       조세금융신문

포퓰리즘이란, 간단히 말하면,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를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즉각적인 눈앞의 결과만이 아닌 중장기적인 효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대중이 좋아할 만한 정책들을 약속하고 추진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의 결말은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참극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들 가운데 하나이다. 의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어주겠다는 약속, ‘무상의료’의 약속은 달콤하게 들린다. 하지만 실제는 그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우선 국민의 부담은 전혀 낮아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의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달콤한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국민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환자 개인의 직접 부담을 줄이는 대신 그것을 공동의 부담으로 돌리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를 크게 확대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전체 의료비가 급증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국민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몫도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환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던 MRI 검사비가 대폭 줄어들었다.


당초의 예상에 따르면, 이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연간 1642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MRI를 이용하려는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지출금액은 2730억~28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의료 분야에서의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및 이로 인한 재원 고갈의 우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이르면 2년 후인 2022년부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그 후 4년 후인 2026년에는 누적적자 규모가 120조 원, 또 그로부터 2년 후인 2028이 되면 누적적자 규모가 무려 234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한다.


불과 10년도 못가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료보험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며, 그 규모는 현재의 약 세 배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에서 경제장관과 수상을 역임하면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에르하르트(L. Erhard)는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에 대해 “아무리 원자폭탄이 가능한 세상이라도 생산하는 것 이상으로 소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복지와 분배를 앞세우는 것은 유치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우리 사회에는 이 ‘유치한 사고방식’이 점점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장미꽃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경구(警句)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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