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보호무역주의 속 한국의 생존법

박규리 / 2023-05-19 / 조회: 3,272

우리나라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17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난 이후로 가장 긴 연속 무역적자 상태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기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반도체 업황 부진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41% 감소했다. 이는, D램 등 주요 메모리 제품 가격 하락세가 이어진 탓이다. 수출의 15대 주요 품목 중 전년도대비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뿐이었다.


반면 중국과 미국의 성장률은 모두 상향 조정됐다. 한국의 전체 수출 중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모두 올라갔는데도 우리 경제가 뒷걸음질치리라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상황이다.


수출 부진의 배경에는 중국의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과 보호무역주의가 기저를 이루고 있다. 회복을 위해선,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관련 실적이 살아나야 한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이후 확산 중인 '보호주의’ 기조가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20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비시장적이고 국가주도적인 경제 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자국기업에 유리하도록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자유 무역이 공정무역임을 깨달아야 한다. 물론 국가는 자국민의 안녕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는 시장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두 국가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시장에는 소비자가 있고 소비자가 기호에 따라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경제학에서 '소비자 후생’ 이라고 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시장이 개방된다고 해서 외국 기업이 자국기업을 착취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기업들은 현 상황을 기회 삼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흥국에 대한 관심을 높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미중 무역갈등의 양상은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높은 수출 의존도를 중장기적으로 인도, 동남아 등 신시장으로 분산한다면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올해 1분기, 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신흥국인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이 되는 등의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다. 자유무역정책을 통해 신흥국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는 자유무역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정부는 시장다변화와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힘을 쓰길 바란다.


박규리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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