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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환경 규제에 대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확대와 제품 포장재에 대한 일률적 규제 강화 등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두고 규제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업 환경을 위축시키는 규제들이 진정으로 환경 보호라는 목적에 적합한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환경 관련 규제 확대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환경 규제 혁신의 길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전문가들의 논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일 시: 2023년 1월 3일 (화) 오후 2시
- 장 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 토 론: 김범철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교수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주 최: (재)자유기업원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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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상속세를 폐하라』 출판기념 북콘서트 자유기업원 / 202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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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자유기업원 2024년 여름학기 인턴모집 자유기업원 / 202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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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제31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 수상자 발표 자유기업원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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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안내 자유기업원 / 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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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제31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 안내 자유기업원 / 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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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 자유기업원 2024년 봄학기 인턴모집 자유기업원 / 202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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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7기 모집 자유기업원 / 202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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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제2회 시장경제 스피치대회 예선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4-0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