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본격 검토

제 목 : [보도]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본격 검토
보도일 : 2002년 03월 04일
보도처 : 조선일보

정부는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국제 경쟁력을높이기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집단(그룹)의 개별 자회사에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자회사전체의 소득을 합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한 회사라도 결손이 발생하면 전체 이익금이 감소해 납세액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3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연내에 외국의 사례를 조사.연구해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오는 4월부터도입할 예정”이라며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연결납세제도가 적자기업의 퇴출 지연이나 조세회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 내년 이후에 법인세법을 고쳐도입할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는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분할과 설립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연결납세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기업이 법인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부당내부거래 유혹에흔들리지 않도록 연결납세제도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을고쳐 내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