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제 목 : [보도] “대통령 1차중임제 필요”
보도일 : 2002년 04월 22일
보도처 : 대한매일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단임제를 1차 중
임제로 바꾸고 4대선거를 통합실시하는 한편 대중동원 방식
의 선거유세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21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올린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치개혁 5대과제’란 글에
서 정치부문의 체제정비를 위해 ▲대통령 단임제의 1차 중
임제 전환 ▲4대선거 통합 ▲정치자금으로부터 기업의 해방
▲돈안드는 선거 및 정치제도 확립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정당민주화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부원장은 “대통령 단임제는 교육평준화정책처럼 시장
경제원리에 맞지 않으며,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의 인센티
브를 허용치 않는 정치평준화제도”라고 지적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kdaily.com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117 | [보도] 출자총액규제.공정공시제 폐지를 관리자 / 2003-02-11 |
||
| 116 | [보도] 자유기업원, `증권집단 소송제는 카파라치제` 관리자 / 2003-02-07 |
||
| 115 | [보도] 점진,자율 재벌정책 바뀌나 관리자 / 2003-02-06 |
||
| 114 | [보도] 재벌규제정책 폐지해야 관리자 / 2003-02-06 |
||
| 113 | [보도] 자유기업원, 재벌규제 폐지 주장 관리자 / 2003-02-05 |
||
| 112 | [보도] “재벌개혁 타령,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 / 2003-01-28 |
||
| 111 | [보도] 인수위 경제분야 국정과제 토론회 관리자 / 2003-01-22 |
||
| 110 | [보도]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전문가 대담 관리자 / 2003-01-10 |
||
| 109 | [보도] [정책 따져보기] '비정규직 차별철폐' 반응 관리자 / 2003-01-10 |
||
| 108 | [행사] 10대에게 경제교육을 관리자 / 2003-01-09 |
||
| 107 | [보도] 집단소송제 도입은 逆개혁 관리자 / 2003-01-08 |
||
| 106 | [보도] 집단소송제 경제교란 우려 관리자 / 2003-01-08 |
||
| 105 | [보도]“친족경영-독점등 문제땐 재벌”“1인지배 환란이후 완전 사라져” 관리자 / 2003-01-07 |
||
| 104 | [보도] 재계 강력반발 관리자 / 2003-01-06 |
||
| 103 | [보도] 새정부 경제정책 과제 관리자 / 2002-1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