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재벌개혁 타령,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 / 2003-01-28 / 조회: 10,932       한겨레
Untitled Document 제 목 : “재벌개혁 타령, 시대착오적 발상”
보도일 : 2003년 01월 28일
보도처 : 한겨레 Economy 21 27면

"재벌개혁 타령, 시대착오적 발상“

민병균(62) 원장은 금융분야를 전공했다. 미 하와이대에서 공부하는 동안, 밀턴 프리드리먼 전 시카고대 교수의 자유방임 경제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전경련에서 분리독립한 자유기업원에 2000년부터 원장으로 재직하며, 시장경제원리가 그대로 사회에 구현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01년 5월 ‘우익궐기론’을 주장하며 이념대립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었는데 그 배경은.
보수적이고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시각에서 1년 정도 DJ정부의 정책을 눈여겨 봤더니, 의약분업, 건강보험 재정통합, 사립학교법 개정 등 각종 정책에서 정부가 민노총, 참여연대, 전교조 등 좌익세력의 입김에 휩싸이는 것을 발견했다. 정부의 좌익 이데올로기와 정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각계인사들에게 ‘시장경제와 그 적들’이라는 제목으로 e메일을 발송했다.

▲ 무엇을 주장하고 싶었나. 그때의 견해는 지금도 변함없나.

▲ ‘우익세력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이 결론이었다. 좌익세력이 체제변혁을 시도하면서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있으니, 더 이상 좌익이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우익세력이 각성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러한 우리사회 좌우익 대립의 문제가 생생히 부각됐어야 했는데, 좌익세력이 이를 냉전논리로 몰아붙이는 바람에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우익세력도 계속 잠복하며 눈치만 보고 깨어나지 않더라. (전경련 김석중 상무의 발언 등 최근 재계의 움직임을 지칭하며) 그러나 대선 결과 때문에 오히려 우익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차기정권은 사상이 일치하는 한몸이다. 그들의 좌익성향이 모든 우려의 근원이다. 특히 재벌문제와 북핵문제에서 그러하다.

▲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정책 중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나.

▲ 재벌은 환란의 주범이라는 전제부터 완전히 잘못됐다. 경제가 파탄난 것은 정부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정경유착으로 돈드는 정치를 한 정치권이 주범이다. 그러나 재벌상속과 같은 사소한 윤리'도덕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부각시켜 국민을 충동질하는 식으로 포퓔리슴(인기영합주의)이 횡행하고 잇다. 오늘날 세계는 상품간, 업체간, 국가간 무한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할 때다. 그런데 재벌개혁타령이라니. 이른바 개혁세력이 외화를 벌어봤나, 상품을 개발하고 팔아봤나. 그들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경거망동하고 있다.

▲ 노무현 차기 정부가 좌파라는 시각에 동의하는가.

▲ 나는 좌파니 사회주의니 하는 용어를 잘 모른다. 우리 세대는 이념을 공부하지 않았고 신고전파 주류경제학 이론만 공부해 이념논쟁에 약한 것이 단점이다. 단 개혁세력은 좌파이고 보수세력은 우파라고 구분짓는 것은 용어를 선점한 좌파의 거짓말이다. 또 좌파가 경제성장과 분배문제를 구분하는 것은 국민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권력을 쥐기 위한 사기다. 지금은 이념문제를 부각시키자는 견해가 소수이고 대중적 인기도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우리(보수)가 지고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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