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온&오프 토론방 10만원권 화폐 발행 필요한가

관리자 / 2003-02-18 / 조회: 10,812       중앙일보
Untitled Document 제 목 : 온&오프토론방
- 10만원권 화폐 발행 필요한가
보도일 : 2003년 02월 18일
보도처 : 중앙일보 34면

[온&오프 토론방] 10만원권 화폐 발행 서둘러야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찬성하는 측은 경제규모에 맞춰 경제활동도 편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표 사용의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반대하는 쪽은 씀씀이가 헤퍼져 물가가 오르고, 음성적인 뒷거래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예 화폐개혁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

*** 수표 비용만 年 1조

부정 부패와 인플레 심리가 염려되어 고액권 화폐 발행을 늦추고 있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것과 다름이 없다.

1만원권이 발행된 것은 1973년인데 지난 3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22배로 늘어났고, 20원 하던 버스요금은 6백원이 되었다. 10만원권이 발행되면 부정 부패가 늘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이미 10만원권 자기앞수표와 상품권이 자유롭게 발행.유통되고 있는데 10만원권 화폐만이 부패를 조장할까.

2001년 1월에 외환 규제가 대폭 풀려 일반국민들이 보유 목적이라면 무제한으로 외화를 살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액권 외화를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외국 화폐의 고액권은 보유하게 하면서 자기 나라 고액권 화폐는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고액권이 없어 자기앞수표를 대신 사용하다 보니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낭비가 엄청나다. 자기앞수표의 발행.유통.보관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수표발행.추심 수수료 등 눈에 보이는 비용만 연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수표 취급이 많아지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금융회사의 고비용-저효율 체제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된다. 고액권이 없어 자기앞수표 발행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 고객의 창구 대기시간도 늘어난다. 온 국민이 겪는 이러한 불편을 시간비용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규모다.

김동선 기자 <Kden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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