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조세저항도 국민의 의무입니다.

관리자 / 2003-04-01 / 조회: 11,425       문화일보
Untitled Document 제 목 : “조세저항도 국민의 의무입니다.”
- 오늘 ‘세금해방일’로 선포한 민병균 자유기업원 원장
보도일 : 2003년 04월 1일
보도처 : 문화일보 인물 27면 정혜승 기자

“조세저항도 국민의 의무입니다.”
-오늘 ‘세금해방일’로 선포한 민병균 자유기업원장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괴롭히느냐는 지표가 바로 세금해방일이에요. 또 국민들이 조세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저항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1~3월 일한 소득은 모두 세금
재계를 대변하는 자유기업원 민병균(62.사진)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1일은 자유기업원이 선포한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 국민이 세금부담에서 벗어나는 날이다. 즉 올들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90일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세금으로 나간다는 얘기다. 세금해방일이 늦을수록 세금부담은 그만큼 더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73년 세금해방일이 2월18일이었어요. 그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매년 하루 이상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조세감면 노력을 전혀 안한다는 얘기죠.”
민원장은 “정부가 조세저항 없이 편하게 걷어들이는 법인세와 간접세 부담이 너무 높다”며 조세편의주의를 강하게 비난했다. 법인세는 99년까지 연간9조원 수준이었으나 2000년 이후 17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법인세인하 국가경쟁력 직결
“저도 예전에 대학에서 10여년 재정학을 가르쳤지만 법인세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더구나 부가가치세는 10%를 기준으로 ±3%로 탄력운용 되도록 법으로 정해졌는데 한번도 10%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경직됐다는 뜻이죠.”
민원장은 “문제를 알면서도 편하니까 관행적으로 받는다면 내리기라도 해줘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많은 간접세 조세후진국 증거
여기에다 기름값이 64%, 소주값의 53%가 세금인 우리나라는 간접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높은편이다. 간접세 비율은 지난 98년 44.7%에서 올해 56.6%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50%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많고 적음에 구분없이 소비량을 기준으로 거둬들이는 간접세 비중이 올라가면 흔히 조세정의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민원장은 “간접세가 많다는 것은 세원포착이나 공정과세에 신경 쓰기보다 편하게 걷는 쪽을 택하는 조세후진국의 증거”라며 “조세편의주의는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 조세저항도 국민의 임무”라며 중국이나 아일랜드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관료에게 국민들이 멍청하게 당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혜승 기자 hsjeong@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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