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계좌추적권 연장 우려"

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99년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이미 2001년 한 차례 연장돼 2004년 2월이 폐지시한으로 돼있었다"며 "이를 다시 3년간 재연장을 하고 이후 추가 연장을 또 검토하겠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어 "법이나 제도가 정부의 의도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면 경제주체들의 미래 불안감은 가중되고, 거래비용은 증가하며,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계열기업간 내부거래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더구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는 노무현 정부는 계열기업간 내부거래를 부당이라는 이름 아래 법적 제재를 가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부패가 만연하고 국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세계은행 보고서의 결론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며 "전세계적인 규제완화 경쟁에서 우리라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되며,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을 통해 국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