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자가 꼽은 내년 화두는 `경제위기 극복`

자유경제원 / 2016-12-31 / 조회: 7,687       한국경제
자유경제원·한경, 경제학자 등 31명 설문조사

"차기 대통령 '국가관' 가장 중요" 
개헌 필요성엔 절반이 찬성

국내 자유주의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시대정신)로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을 꼽았다.


한국경제신문과 자유경제원이 30일 대표적 자유주의 경제학자와 관련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한 공동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1%(27명)가 이같이 답했다. 외교·안보 문제 및 국제관계 정립(2명), 국민 자유와 권리 확대(1명)도 소수의견으로 제시됐다. 양극화 해소, 남북관계 개선, 지역갈등 해소 등도 보기로 제시됐으나 이를 선택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고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이 자칫하면 퇴보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41.9%(13명)가 ‘확고한 안보 및 국가관’을 꼽았다. 위기관리능력(9명)과 비전 제시(7명)가 뒤를 이었다. 반면 ‘도덕성’이나 ‘국제감각’을 선택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있음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정치권 내 화두로 급부상한 개헌 및 그 시기와 관련해선 의견이 갈렸다. ‘개헌해야 한다’는 반응이 48.3%(15명), 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35.4%(11명)였다. 개헌에 찬성하는 응답자 가운데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60%(9명)로 ‘대선 후 개헌해야 한다’(40%·6명)보다 많았다. 

어느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개헌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경제적 자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4.5%(20명)로 가장 많았다.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기업의 자유 및 창의 존중 규정과 2항의 경제 민주화 규정이 서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적 자유와 복지의 조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과 국회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반면 ‘국민 복지 및 기본권 강화’나 ‘영토·통일 조항의 정비’를 꼽은 응답자는 없었다.

정치권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개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선택한 응답자는 22.5%(7명)였다. 권력구조 개편을 꼽은 응답자 가운데 5명은 가장 바람직한 권력구조개편 방향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했다.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는 각각 1명이 꼽았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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