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용 지음
민주국가의 설립부터 정부와 사회규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하고,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되새긴다.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과 정부, 헌법의 역할을 논하면서 민주국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찰한다.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영향력이 팽창함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대 사회에서 ‘제한된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자유기업원, 320쪽, 1만8000원)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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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7 | [기업규제] "윤 정부의 규제개혁 목표, (전 정권보다) 본질에 더 가깝다" 자유기업원 / 2022-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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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6 | "한국 경제자유지수, 31위(2010년)에서 43위(2020년)로 하락" 자유기업원 / 2022-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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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5 | 규제 완화했다지만…“동일인관련자 범위 모호” 자유기업원 / 2022-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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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4 | 자유기업원, “공정거래법 시행령, 동일인관련자 범위 모호하고 무리한 형사처벌 여전” 자유기업원 / 202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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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3 | [신간] ‘제임스 뷰캐넌: 공공선택학의 개척자,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다’ CFE / 2022-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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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2 | [신간산책] 제임스 뷰캐넌: 공공선택학의 개척자,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다 자유기업원 / 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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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1 | 자유기업원 등 4개 단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 공동세미나 자유기업원 / 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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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0 | 자유기업원,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2-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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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9 | 친족경영 무관한 기업 쏟아지는데…"총수 지정제 시대착오적" 자유기업원 / 202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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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8 | “사외이사도 동일인?…36년 된 ‘기업집단지정제도’ 바꿔야” 자유기업원 / 202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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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7 | "이해진은 강행, 김범석은 보류…`과잉규제` 동일인 범위 줄여야" 자유기업원 / 202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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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6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방안 논의의 장 열린다 자유기업원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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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5 | 자유의 뜻과 자유가 가져올 결과를 진지하게 고찰해보라 자유기업원 / 2022-0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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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4 | 자유기업원, ‘중대재해법의 실태와 개혁방안’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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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3 | 尹 대통령의 ‘인생책’ 『선택할 자유』, 19년 만에 개정판 출간 자유기업원 / 2022-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