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성황리 개최

자유기업원 / 2020-02-20 / 조회: 9,704       미래한국

정의의 관점, 경제적 측면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점 진단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지난 18일 오후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에서 세미나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부원장의 사회로 1부에서는 정기화 전남대 교수의 발표, 신중섭 강원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의 발표,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1부 주제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보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와 2부 주제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 총 2가지의 주제가 다뤄졌다.


1부 주제발표를 맡은 정기화 교수는 도덕성의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뤘다. 부동산 정책이 초래하는 결과가 도덕적인지 분석한 것이다.


정 교수는 “자주 바뀌어온 부동산 정책은 그것을 신뢰했던 개인들의 믿음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이지 않다. 정책의 파급효과로 가격이 상승한 것을 두고 개인을 탓하며 비난하는 정부의 행태 역시도 부도덕하다”며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특정집단에 차별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도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가격안정보다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1부 토론을 맡은 신중섭 교수는 부동산 문제가 경제 문제이기 이전에 정치의 문제이고, 윤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의 뜻이 정책에 강하게 반영되는 실태를 보면, 부동산 문제가 정치의 문제임이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부와 여당의 슬로건들은 감성(pathos)에 호소하며 스스로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있다”며 “그리고 사회 정의라는 것은 실제로 보편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도덕이 정책이나 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부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용 교수는 크게 2가지 측면, 부동산 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이 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도덕 규칙과 법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따져보았다.


김 교수는 첫 번째, 가격 안정의 측면에서 김영용 교수는 6가지 정책을 언급하며 그 효과를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시장에서 사라지는 아파트 양보다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변화가 없더라도 가격이 오르게 된다. 재산세 중과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으나, 새로 지어지는 주택의 양을 감소시켜 결국 주택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주택 거래허가제의 경우, 주택 거래량과 주택 공급량을 모두 대폭 감소시켜 장기적으로는 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1가구 다주택 규제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모두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결국 새로 지어지는 주택의 양과 임대 주택의 양을 감소시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도로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아파트 초과 이익 환수제의 경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고 아파트의 공급 증가를 차단함으로써 가격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면서, 초과 이익이라는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제학에 적정 이익이나 초과 이익과 같은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의 경우에는 대출 가능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가격이 오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두 번째로 사유 재산권의 침해를 둘러싼 정의감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 정책들이 주택 소유의 기회를 제한하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필요 이상의 과세로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유의 안정성을 해치고 도덕을 타락시킨다는 것이다.


이후 2부 토론을 맡은 황인학 수석연구위원은 17차례나 정부의 정책이 이어져왔음에도 그 효과가 없었다며, 부동산 정책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규제의 역설을 초래하고, 또한 도덕 규칙과 법치를 훼손한다는 두 가지 결론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시장을 위축시켜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하는 법의 지배 원칙을 거스른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력은 낮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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