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소상공인 87%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 느낀다”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합의로 만 원 달성은 실패한 것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노동자 모두 고려됐다 평가했습니다. 노사는 이의 제기 예고했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갈등, 해법은 없을까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토론해보겠습니다.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나오셨습니다.

Q. 내년도 최저임금 5%대 올라 시간당 9,160원.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인데요. 산정 근거와 적절성 총평해주십시오. 노사 반응은 어떤가요?

Q.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 재임 중 1만원 달성 공약도 실패로 봐야 할까요? 취임기간 평균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았는데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Q.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률에는 어떤 영향 미쳤나요? 통계와 분석 철저히 엇갈려도 일용직 노동자 고용률에 부정적 영향 끼친단 의견은 일치하나요?

Q. 한국은 이른바 '자영업 공화국'인데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의 고용창출 능력 평가한다면?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1인 가게, 가족경영만 증가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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