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최저임금 9,160원…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 고려한 것”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합의로 만 원 달성은 실패한 것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노동자 모두 고려됐다 평가했습니다. 노사는 이의 제기 예고했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갈등, 해법은 없을까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토론해보겠습니다.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나오셨습니다.

Q.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어떤가요? 노동현장 상황 얼마나 반영됐나요?

Q. 코로나19를 동시에 겪고 있는 주요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바이든 '15달러 공약' 어떻게 됐나요? 

Q.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는데요. 주요국대비 비효율적이라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가 지속되지 않았나요. 이후 변화가 있었는지요? 이번 회의에선 경영계가 주요국처럼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제시했지만 끝내 부결됐습니다. '차등적용'에 대한 노사 입장과 타당성 평가해주세요.

Q. 최저임금이 최저 생계비와 직결된다고 보시나요?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동 생산성 증대시킬 방안 모색이 시급하겠어요? 노사의 상생 방향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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