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한국, 법질서 무시 `특권행위` 만연…OECD 최하위권"

자유경제원 / 2017-01-23 / 조회: 12,483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우리 사회에 법질서를 무시하며 특권을 추구하는 행위가 만연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은 23일 서울 마포구 리버티홀에서 '한국정부의 특권추구 어디까지 와 있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2015년 한국의 특권추구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0위라고 밝혔다.

특권추구지수는 정치·정부·사회·경제·개방 등 5개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권추구행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자유경제원이 만든 지수로 순위가 낮을 수록 특권추구행위가 많음을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특권추구행위가 가장 적은 국가는 미국이며 그다음은 뉴질랜드(2위), 캐나다(3위), 스위스(4위) 등 순이었다.

한국은 경제발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리스(33위), 터키(34위), 멕시코(35위) 등과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한국은 150개국을 대상으로 한 비교에서도 44위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 50위에서 2007년(32위)까지 순위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가별 순위를 보면 정부가 민주적이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특권추구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를 맡은 최승노 부원장은 "특권추구를 적게 하는 국가가 건강한 경제 질서를 가진 나라"라며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기업활동이 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고 독점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수정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한국사회는 기득권층에서 일어난 특권추구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정해진 원칙을 넘어서 특권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으면 강력한 사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연도별 특권추구지수 순위 [자료: 자유경제원]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1/23 15:58 송고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8952 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자유기업원 / 2023-03-06
2023-03-06
8951 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3-06
2023-03-06
8950 정보위(7일), 교육위(9, 10일), 정무위(9일)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3-06
2023-03-06
8949 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 토론회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3-06
2023-03-06
8948 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진단·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3-06
2023-03-06
8947 주총시즌 개막 임박…행동주의펀드·주주 vs 기업 `공방전`
자유기업원 / 2023-02-28
2023-02-28
8946 [대형마트 30년(1)] "장보러 어디 가세요" 소비 트렌드 확 바꿨다
자유기업원 / 2023-02-26
2023-02-26
8945 인천대 옥동석 교수 정년 퇴임 기념식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2-24
2023-02-24
8944 공언련 "범죄 혐의 드러난 MBC 사장 내정자...방문진 이사는 사장 선임 중단하고 모두 사퇴해야"
자유기업원 / 2023-02-23
2023-02-23
8943 [2023 공익법인 포럼] 법조·학계 "낙후된 기부규제 과감히 풀어라"
자유기업원 / 2023-02-23
2023-02-23
8942 공언련, “MBC 박성제 사장이 연임에 실패…금주 중 가처분 소송 심리 진행돼야”
자유기업원 / 2023-02-22
2023-02-22
8941 공언련, "2월 셋째 주...공영방송 편파.왜곡 모니터링, 총 52건 적발“
자유기업원 / 2023-02-22
2023-02-22
8940 양대노총, `회계 공개` 거부…"회계 투명성" vs. "노조 압박"
자유기업원 / 2023-02-22
2023-02-22
8939 , `강성노조와 전쟁` 선포…양대노총 받은 지원금 1521억원, 어디에 쓰였나?
자유기업원 / 2023-02-22
2023-02-22
8938 공언련 "MBC 박성제 사장 탈락 !...금주 중 가처분 소송 심리 진행되어야"
자유기업원 / 2023-02-20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