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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급한 새누리당, 기존 보수 경제가치도 `흔들`

자유경제원 / 2017-01-23 / 조회: 7,362       파이낸셜 뉴스

정통 보수 정당을 자처하던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이 ‘좌클릭’으로 선회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야당이 추진해오던 ‘경제민주화’ 수준의 경제정책혁신안을 내놓았다. 또, 대기업에 대한 규제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야 4당중 마지막으로 재벌개혁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새누리당은 분당에 이어 추가 탈당자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는 등 당의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이런 위기감 속에서 보수정당의 기본가치인 '경제활성화'와 '시장중심경제'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수정당 기본가치 흔들리나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정통 보수정당의 역사를 이어왔다. 새누리당 홈페이지에서는 1997년 한나라당 창당을 당의 뿌리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보수정당의 흐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60년 가까이 대한민국 보수정당을 대표해온 격이다. 일각에서는 당의 위기와 함께 긴 시간 이어져 내려온 보수정당의 기본 가치마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기업의 독과점 폐혜를 막기위해 법원이 강제로 기업을 쪼갤 수 있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발표했다. 이외에도 재계의 반대로 제한적으로 적용중인 ‘징벌적손해배상제도’나 ‘준조세 금지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의 자유를 존중하고 투자와 경제활성화를 우선시하는 기본 보수 가치와는 다른 색깔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용철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는 “보수적인 가치 위에서도 충분히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를 쇄신할 수 있는 대안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며 “지금의 새누리당처럼 실행가능성도 불투명한 진보적인 제도를 무작정 도입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보수정당이 진보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등 기본가치나 정치이념이 흔들리는 일은 없다”며 “기본가치를 훼손하면서 다른 정당의 제도를 무비판 적으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도 “책임있는 보수여당이라면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되는데, 정치혼란의 책임을 재계에 떠넘기기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세계 경제의 게임 룰이 바뀌고 있는데도 정치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치계가 먼저 반성해야 할 일이다”고 주장했다. 

■당 내부 혁신의 어려움…추가 탈당자 우려
새누리당의 ‘경제 좌클릭’의 이면에는 당 내부 혁신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숨기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당원권정지 징계를 내리며 인적청산을 단행했다. 그러나 인 위원장이 취임 초기 대대적으로 선언했던 것과는 달리 그 규모와 수위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또 정작 문제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전혀 내리지 못한 채 친박계 인사들에게만 책임을 물어 논란도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적청산에 이어 발표한 이번 경제정책혁신안도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추가 탈당자까지 나오며 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새누리당 공식 탈당을 선언하고 바른정당에 입당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바람도 매섭다. 반 전 총장이 새누리당이 아닌 바른정당에 입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추가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 분열 위기감이 심각해지자 새누리당에서 내놓는 혁신안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명과 당색, 당 로고 등을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정치권 반응은 싸늘했다. 바른정당은 당명 변경을 추진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아무리 당명을 바꿔도 도로 새누리당”이라고 비판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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