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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한국, 법질서 무시 특권행위 만연"

자유경제원 / 2017-01-24 / 조회: 7,211       국제신문

우리 사회에 법질서를 무시하며 특권을 추구하는 행위가 만연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은 23일 서울 마포구 리버티홀에서 '한국정부의 특권추구 어디까지 와 있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2015년 한국의 특권추구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0위라고 밝혔다.

   
사진=자유경제원 홈페이지 캡처

특권추구지수는 정치·정부·사회·경제·개방 등 5개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권추구행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자유경제원이 만든 지수로 순위가 낮을 수록 특권추구행위가 많음을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특권추구행위가 가장 적은 국가는 미국이며 그다음은 뉴질랜드(2위), 캐나다(3위), 스위스(4위) 등 순이었다.

한국은 경제발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리스(33위), 터키(34위), 멕시코(35위) 등과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한국은 150개국을 대상으로 한 비교에서도 44위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 50위에서 2007년(32위)까지 순위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가별 순위를 보면 정부가 민주적이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특권추구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를 맡은 최승노 부원장은 "특권추구를 적게 하는 국가가 건강한 경제 질서를 가진 나라"라며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기업활동이 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해소하고 독점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수정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한국사회는 기득권층에서 일어난 특권추구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정해진 원칙을 넘어서 특권을추구하는 집단이 있으면 강력한 사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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