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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폭 10㎝ 늘려 `문콕` 막는다

자유경제원 / 2017-01-24 / 조회: 6,974       매경프리미엄

[숫자로 보는 세상] 

◆0건 

 명절마다 온라인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KTX 등 고속열차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이나 할인권, 교환권 등을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암표 판매 게시글을 포착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매경DB
▲ /사진=매경DB

◆10㎝ 

 27년간 폭이 2.3m로 제한됐던 일반형 주차장(평행주차 외에 적용) 크기가 10㎝가량 늘어난다. 차량 덩치가 커지면서 빈번해진 '문콕(주차 시 문을 열다 옆차 문에 흠집을 내는 것)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주차장 구획 크기를 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내부 검토 중이다. 폭과 길이가 2.3m×5.0m로 돼 있는 일반형 주차장의 폭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일본(2.5m), 미국(2.7m), 독일(2.9m)은 물론 싱가포르(2.4m)보다도 좁다. 현재의 일반 주차장 폭 2.3m와 확장형 폭 2.5m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10㎝ 늘어난 2.4m가 유력하다. 

◆83%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지난해 극적으로 타결한 원유 생산량 감산 합의가 시행 3주째를 맞아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리드 팔리흐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산업광물부 장관은 OPEC 모니터링위원회 회의가 열린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들과 만나 OPEC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 현재 일평균 150만배럴씩 감산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OPEC 회원국들이 세운 목표치였던 하루 180만배럴 감산의 83% 수준이다. 사우디가 하루 평균 50만배럴 이상 감산해 이미 목표치를 넘겼으며 비회원국인 러시아는 산유량을 하루 10만배럴 줄였고 4~5월 중으로 하루 평균 감산량을 30만배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44위 

 우리나라의 특권추구지수는 전 세계 150개국 가운데 44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0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가 처질수록 특권 추구가 만연돼 있다는 의미다. 자유경제원은 '2017 특권추구지수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특권추구지수가 10점 만점에 4.91로 OECD 35개 국가 가운데 3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밑으로는 이스라엘·이탈리아·그리스·터키·멕시코 등이 있다. 정부에선 5위로 상위에 올랐지만 사회 25위, 개방 26위, 정치 29위, 경제 31위 등을 차지했다. 

◆450만명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 신세에 놓인 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5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식 실업자에 취업준비생,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통학생, 쉬었음,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등을 모두 합친 '사실상 실업자'는 지난해 453만8000명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공식 실업자로 집계한 101만명2000명의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실상 실업자'는 2015년 27만5000명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4만1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 등록하지 않고 혼자 입사 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은 40만1000명이었다. 이는 전년 37만4000명보다 7.21% 증가한 것으로 증가 폭은 2008년 11.6% 이후 최대다. 

[허서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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