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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워싱턴에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자유경제원 / 2017-01-27 / 조회: 7,551       미디어펜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인 '최중경’이 지은 책 제목으로 필자가 이번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표현이다. 전세계를 좌우하는 슈퍼파워 미국, 그 수도인 워싱턴 정치계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자랑스러운 반만년 역사를 자랑한다는 자부심 때문일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
 
분노를 접고 사리를 따져보아야 할 지금
 
최중경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책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한국은 강대국이 절대 아니다. 몸을 낮추고 상황을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라며 '거망관리(遽忘觀理:분노를 접고 사리를 따진다)’를 주문하는데 필자는 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 세계의 정치지형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요즘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현인이 아닌 대중들의 지혜일 텐데 우리들의 지혜는 변하는 시대를 따르지 못하는 것 아닐까 걱정이 든다.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다. 그 이유로는 해외무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 때문이다. 

2016년 4월 기준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는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지만 수출부진  그늘은 피할 수 없었다. 내수 시장의 확대로 비롯된 무역의존도 하락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무역의존도 하락은 내수 시장의 확대가 아닌 수출 감소에서 비롯된 측면이었기에 시장경제의 악화라는 비평을 면하기는 어려웠다. 즉,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에 우리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외교관계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우리는 강대국이 아니라는 말이다.

  
▲ 사드배치에 대한 신속하고 현명한 선택과 새로운 트럼프 정부와의 긴밀한 외교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사진=도널드 트럼프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는 외교관계, 철저한 실익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혹자는 '단재 신채호’선생의 명언이라고 불리는 이 출처불명의 명언을 우리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올 해는 정유재란이 일어난 해와 같은 '정유년’의 해다. 정유재란은 도요토미 정권 일본군이 정전회담이 결렬되자 조선을 재침공하여 1598년 연말까지 지속된 전쟁으로써 일본은 우리의 숙적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오늘 일본은 더할 나위 없는 우리의 든든한 우방국으로 자리잡아주고 있다.
 
솔직히 얘기해보자. 우리에게 있어 위안부 역사는 치욕스럽고 아픈 역사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는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을 가져다준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미국과 일본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인해 우리가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당한 것 아니었는가? 우리의 힘이 강했으면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놓고 주판을 굴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우리는 치욕의 역사를 가지고 살았고 위안부라는 성노예 문제까지 겪으며 엄청난 홍역을 치른 끝에 이승만의 등장으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이룰 수 있었다. 이 후 한강의 기적을 겪으며 산업화의 열매를 맛봤고 김재익이라는 천재적인 경제수석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이전과 다른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이룰 수 있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강대국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디가서 '콧방귀는 뀔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그런 나라가 다시금 시험대에 올라왔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으로 보인다. 외교적 안정과 경제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국방력이 그 나라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 인데, 사드는 이러한 가늠자를 안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Key가 될 것이다. 대외무역의존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사드배치는 철회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드배치의 실익은 배치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라는 세계의 패권을 잡은 국가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는 대외선전용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선전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프리미엄을 가져다줌으로써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유입이 이전만큼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드배치를 철회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마지막 보루까지 뺏길 수 있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도 관건이다. 만약 한국의 차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협상이 불발로 끝난다면, 이러한 움직임은 발 빠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철회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국내투자자들의 투자자금 철회라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켜 종국에는 국내 시장경제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비단 공상과학 소설만큼 허구적인 주장이 아님은 국내 유수의 정치학자와 경제학자들의 잇단 논평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코 허구가 아님을 많은 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다.

  
▲ 북한 김정은의 북핵 위협 앞에 우리는 후손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을 안겨줄 것 인가 아니면 연방제 대한민국을 안겨 줄 것 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가 나아갈 길은 미래밖에 없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안겨다 줘야 하는가? 우리 선조들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등장으로 연 18%의 고도성장을 안겨다 주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7년 세계경제전망은 평균 3.1%성장률을 기록할 것 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KDI는 세계 평균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평균 2.4%의 성장률을 대한민국이 기록할 것 이라고 보고했다. ±2%를 감안하면 사실상 0%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셈이다.
 
여기에 국내 정치문제를 놓고 봐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확실성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점점 현실성 있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한반도는 2017년 정말로 중요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모두는 예상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어떤 선택지를 선택해야 할 것 인가? 중국 방문은 사대외교가 아니다 라며 현 사태에 대해 일갈을 날린 국회의원의 말이 무색하게 그 말이 있은 후 중국은 지난 9일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군용기 10여대로 이어도 인근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통과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까지 진입을 했다. 이래도 자신은 나라를 위해 움직였노라고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인가?
 
남아있는 선택지는 사지선다에서 삼지선다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드배치에 대한 신속하고 현명한 선택과 새로운 트럼프 정부와의 긴밀한 외교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이제 우리는 후손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을 안겨줄 것 인가 아니면 연방제 대한민국을 안겨 줄 것 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우리는 강대국이 아니라는 처절한 반성을 통해 번영을 이룬 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다. /민지식 자유경제원 인턴


(이 글은 자유경제원 젊은함성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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