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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재벌해체…좌클릭 이재명의 위험한 포퓰리즘

자유경제원 / 2017-02-02 / 조회: 7,020       미디어펜
이재명 성남 시장이 기어이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섰다. 이 시장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주요 공약을 내놓았다. 그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택한 나라에서라면 나와서는 안 되는 급진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정책 중에서도 가장 힘을 준 부분은 ▲국민 1인당 13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대기업을 해체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치권의 오랜 '좌클릭’ 끝에 이재명 같은 인사가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의 웃기는 '한국형 기본소득론'

이재명 시장은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규모 토지 소유자로부터 15조원의 세금을 더 걷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나눠주는 토지배당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등이 논의 또는 시범실시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를 한국식으로 변형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이 내놓은 '한국형 기본소득론’은 기형이다. 제대로 된 기본소득 논의라면 복잡한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시작돼야 한다.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이 사례로 드는 핀란드(시범적으로 실시), 스위스(국민투표 부결) 등은 이런 전제를 충실히 따른다. 이들의 기본소득제도는 현존하는 다른 복지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복지체계를 개혁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에는 현재 시행중인 복지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 기본소득 시행의 전제는 현존하는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없애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복지제도는 너무 많고 복잡해 규모와 내용을 누구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기본계획(2016년)에는 187개의 세부과제가 있고,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80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2017년)’에는 286개의 사회보장 사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이란, 너무 많고 복잡해 예산이 줄줄 새는 현재의 복지제도 위에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복지 제도를 하나 더 얹겠다는 방안이다.

28조원이라는 예산 마련 방안도 비현실적이다. 기존 정부 연간 예산을 구조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28조원이면 올해 총 예산 400조원을 기준으로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복지를 제외한 예산이라면 이미 꾸준히 쪼그라들어왔다. 과대한 복지 예산의 확대 때문이다.

2017년 기준(총 예산 400조원)으로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5.3% 늘어 130조원을 차지했다.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32.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반면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8.2%나 줄었고, 국방 예산은 4.0% 느는 데 그쳤다. 이재명 시장은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문화, 환경, R7D, 농림수산,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등 주요 예산중에 어느 분야에서 예산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으름장을 듣고 있으면 오싹할 지경이다. 재벌을 해체해 공정사회를 만들겠단다. 이재명 시장은 재벌이 시장의 최대 악인 것처럼 이야기한다./사진=연합뉴스


지역상품권을 살포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의 허구성

진짜 문제는 이재명의 구상대로 시행한다고 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국민배당 28조원과 토지배당 15조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살포해 580만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재명 시장이 풀겠다고 하는 28조원과 15조원은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이재명 시장이 풀겠다는 돈은 분명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세금)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기만 하면(국민배당 또는 토지배당)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재명에게 묻고 싶다. 이재명 시장은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돈이 왔다갔다하면 돈이 늘어나는 요술지팡이라도 갖고 있나. 

이재명은 자신의 '지역상품권 살포 정책’을 뉴딜성장정책이라고 명명했다. 그렇다면 뉴딜정책으로 경제를 살렸다는 신화는 과연 진실인가. 누적된 시장실패 상황에서 대공황이 발생했고, 루즈벨트가 개입해 해결했다는 게 뉴딜정책이 쌓아온 신화다. 하지만 이는 허구의 신화다. 대공황은 시장실패 때문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뉴딜정책 때문에 불황이 장기화됐다는 것이 미국 경제사학자들의 오랜 연구 성과다. 

우선 루즈벨트 이전의 후버 대통령은 '시장실패'를 야기할 만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다. 후버의 정책은 대부분 시장 개입적이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보호무역주의(홀리-스무트 관세법), 소득세율 대폭 인상, 통화긴축정책 등이다.

대공황의 발생은 시장실패라기보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의 실패로 발생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단기간에 끝날 수 있었던 불황을 10년 넘게 지속되는 공황으로 발전시켰다. 농산물과 공산품의 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해 노동비용을 올리고 실업률을 높게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공신화로 포장된 잘못된 뉴딜정책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이재명 시장의 경제인식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무언가를 구상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제 인식 자체가 문제다. 수천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수십억 명이 참여하는 곳이 시장이다. 이런 시장을 누군가가 구상하고 계획해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오만이다. 이재명 시장처럼 시장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구상은 물론, 경제 전문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시장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할 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겨난 질서를 존중할 때 가장 잘 돌아간다. '계획주의’를 택한 북한의 경제가 망하고, '자유시장’을 택한 한국의 경제는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 이재명 시장은 착각하지 마시라. 경제는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제가 살아나도록 시장을 존중해주는 것뿐이다. 

  
▲ 이재명 시장은 국민배당 28조원과 토지배당 15조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살포해 580만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


재벌해체 = 공산주의식 개혁?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으름장을 듣고 있으면 오싹할 지경이다. 재벌을 해체해 공정사회를 만들겠단다. 이재명 시장은 재벌이 시장의 최대 악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재벌만 없으면 저절로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처럼 착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재벌이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시장은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공산주의식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말인가?

이재명의 주장은 재벌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체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재한 정치적 선동 구호다. 하지만 개인 소유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인물이 대한민국의 대선후보를 자처한다는 사실 자체에 두려움을 느낀다. 얼토당토않은 '재벌해체’라는 구호에 많은 사람들이 선동당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시장은 생리대가 공공재라고 주장하고,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유시장의 경쟁 질서를 전면 거부하고, 표를 위해서라면 필수재를 공공재라고 우긴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대선 후보를 인정해야만 하나.

대선 후보가 되기에는 너무 위험한 이재명의 경제인식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헌법 제119조 1항이다. 대선에 나서겠다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경제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재명 시장은 이 글에서 제기한 의문에 적절한 해명을 내놓을 수 있나. 아마 아닐 것이다. 되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나쁜 것이냐"고 버럭 할지 모른다. 급진 좌클릭 경제인식을 가진 그는 적절한 대선 후보가 아니다. /이슬기 자유경제원 객원연구원


(이 글은 자유경제원 자유주의정보 '오해풀기'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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