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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공백 속 재조명되는 레이건 리더십…"힘없이 평화도 없다"

자유경제원 / 2017-02-02 / 조회: 7,292       데일리안

국내 번영 바탕으로 국제사회서 국익 지키는 '힘의 정치' 실현돼야
"선거철마다 국민 안보 담보로 정치적 이득 챙기는 정치인 경계해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따른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공백이 가시화되는 상황 속, 과거 소련을 붕괴시키고 미국을 강력한 국가로 재건시킨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도널드 레이건의 리더십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경제 침체와 북핵 위협 등 그 어느 때보다 외교안보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공백과 사회혼란이 장기화하며 이는 고스란히 국격에 손상을 입히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속 과거 소련과의 냉전을 종식시키고 미국을 장기간 번영으로 이끈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2일 서울 마포구 리버티홀에서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강한 국가를 만든 레이건의 안보정책' 이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통해 "미국이 가장 위대했던 시기는 과감한 압박정책으로 소련이 붕괴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레이건 대통령의 집권 시기"라며 "레이건의 승리는 북핵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준다"고 포문을 열었다.

양 수석연구위원은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등장한 강력한 압박정책 '레이건 독트린'을 언급하며 "힘 없이는 평화도 없다, 냉전은 도덕적 싸움이라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레이건 독트린은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과감히 싸워나가겠다 의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레이건은 보수주의 정치인이었지만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혁명적인 발상을 받아들이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다"며 "조세감면을 통해 경제의 총공급을 확충하겠다는 공급경제학을 받아들여 정책화하며 미국 경제의 장기적 번영을 이끌었다"고 업적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국내 번영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강경한 입장을 펼치며 국익을 지켜나가는 '힘의 정치'는 부국강병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여명 자유경제원 객원연구원도 "국제정치에서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지 못하면 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국가의 멸망인데 레이건은 이 점을 잘 이용했다"며 "레이건의 반공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명료하다"고 말했다.

여 연구원은 특히 대선철을 맞아 후보별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이미 줄일 대로 줄인 군복무를 단축하겠다고 나서는 유력 야권 대선주자가 있는가 하면 이번 정국을 무대삼아 사드(THHAD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를 철회하자고 나서는 세력이 기승하고 있다"며 "내란음모죄로 12년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를 석방하자고, 역시 위헌 정당 심판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잔재들이 똬리를 풀고 활개 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공산전체주의와 우리의 엄중한 안보 현실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선거철마다 국민의 안보를 담보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정치인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부역자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경원은 이날 토론회를 개최하며 "레이건의 안보정책은 반 자유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현 국가 위기상황 속 레이건의 강력한 안보정책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취지를 전했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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