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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주년] "文정부의 J노믹스, 기업이 상생·성장 주인공 돼야 성공할 수 있어"

자유기업원 / 2017-09-17 / 조회: 7,661       브릿지경제

[제1회 브릿지 상생성장 포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등 경제전문가들 한목소리


20170917021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째를 맞은 가운데,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J노믹스’가 표방하는 일자리 창출, 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상생과 성장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브릿지경제’가 창간 3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회 브릿지 상생성장포럼’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등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소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 상황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최근 어려움에 처한 근거로 △성장의 급속한 저하 △낮은 생산성 △산업구조 혁신의 실패 등을 들었다. 결국 성장과 혁신에 실패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정부의 처방법(해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도 현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외치고 있지만, 지금은 소비를 줄일 시점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국민들의 소비 증진을 이끌어내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J노믹스’의 핵심 패러다임인 소득주도성장론을 직접 겨냥 “건강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과 '분배’가 함께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는 압도적으로 분배 문제에 매몰돼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기업들은 신규 채용규모를 줄일 것이고, 이는 현 사회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청년실업’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상생성장 정책이 너무 급진적으로 진행돼 상생 성장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지적하자, 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도 “건강한 경쟁을 유도해야지 인위적으로 근로자 임금과 근로시간을 손질하는 것은 상생에 방해를 줄 수 있다”고 동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통상임금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급격히 추진하다 보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결국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장옥 서강대 교수 등도 “근로자 소득을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신석훈 김앤장법률사무소(법학박사) 위원은 “혁신과 다양성을 죽이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규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 당사자 끼리 스스로 방책을 마련할 수 있게 팔꿈치만 툭 치는 '넛지’식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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