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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일자리 공약…경제 거덜 낼 억지 셈법

자유경제원 / 2017-02-04 / 조회: 7,191       미디어펜
한국경제 거덜 낼 문재인의 억지 셈법

노량진 공시촌에 몰려드는 20대 청춘들의 군상이 익숙해진 지 오래지만, 요 근래의 공시 'rush'는 가히 광풍이라 할 만하다. 작년 한 해에만 70만 명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수(60만 명)까지 넘어섰다니 말이다. 좋은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에, 정년 확실히 보장되고 연금까지 안정적으로 나오는 공무원 하겠다는 그들을 누가 비난하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런 청춘들을 위해 아주 '인자한(?)' 공약을 하나 내놓았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신규 창출해 취업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이 총고용 대비 7.6%에 불과해 OECD 평균(21.3%)에 한참 못 미친다는 근거를 든다. 아직 공공부문 추가고용 여지가 많이 남았다는 것이다. 이 비중을 3%p 끌어올려 OECD 평균치의 절반으로만 만들어도, 일자리 81만 개가 새로 생긴다는 게 그의 계산이다. 

얼핏 그럴 듯하게 들리는 담론들이 늘 그렇듯이 이 역시 한마디로 '헛소리'다. 인기영합주의에 기반을 둔 얘기든, 문재인 전 대표의 진지한 구상이든 그 의도의 순수성은 중요치 않다. 이 담론은 너무나도 명백한 '통계적 왜곡'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갖는 '치명적 약점'으로 인해 간단히 논파당할 수밖에 없다. 

  
▲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담론은 통계적 왜곡과 공공 일자리의 치명적 약점으로 인해 억지 셈법이다./사진=연합뉴스


우선 통계를 보자. 문재인 전 대표가 인용한 OECD 평균은 한국을 비롯해 호주, 체코, 독일, 아일랜드, 포르투갈, 미국 등 7개국의 표본을 제외하고 낸 평균이다. 그렇다면 이 국가들의 표본은 왜 제외됐는가. 이는 해당 국가들의 고용비중 통계가 OECD가 요구하는 보편적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고용통계자료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나라의 그것과 달리 '준공무원'들의 숫자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여기서 '준공무원'이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자금이 50% 이상 투입된 공기업, 공사, 공단 등에 근무하는 정규직/비정규직과 군인, 정부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우리 정부가 산출한 7.6%라는 수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만을 포함한 '협의의 수치'인 것이다.

지난 2008년 최영출 충북대 교수가 발표한 '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라는 논문을 보면, OECD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2006년 기준 200여만 명에 달한다. 총고용 대비 15% 수준이다. 그나마 지방공사와 공단 314곳 중 약 200곳의 직원 수를 제외하고, 군인 수 역시 OECD 평균 비율 정도로 대폭 낮춰잡은 게 그 정도였다. 여기에 지난 10년 동안 경제난 등을 이유로 공공부문의 채용이 늘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는 훨씬 더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리란 추측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이 얼마나 되는가하는 논란은 차치하고, 그렇게라도 일자리를 늘려 국민들의 복리후생이 증진된다면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을 수용할 여지 또한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경제 전체의 측면에서 봤을 때 결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엄연히 실제 재화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약탈'하여 만들어지는 일자리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재화를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 전체의 부를 창출하는 일자리가 아니다. 물론 공공서비스는 꼭 필요하지만,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강제 징수에 의존하는 일자리를 늘린다는 건 비생산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다. 그 소득은 벌어들인 주체가 스스로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사용할 때 최고의 효용을 발휘하는 법이다. 문재인 전 대표의 논리는 포크레인이 아닌 숟가락으로 땅을 파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니 그렇게 하자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 문재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신규 창출해 취업난을 해소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특히 공무원은 '지식의 한계' 탓에 일을 열심히 할수록 민간 경제를 옥죄는 경우가 적잖이 있다. 공무원은 경제의 최전선에서 이뤄지는 경쟁의 압력에서 벗어나 있어, 시장이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을 시의적절하게 갖추기 어렵다는 게 '지식의 한계' 문제다. 단통법, 도서정가제, 맥통법, 전안법 등으로 대표되는 탁상행정은 그러한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오죽하면 공무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겠나. 이들은 일을 잘못했다해도 해고하기조차 쉽지 않아서, 지적 한계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교정하기도 어렵다.

요즘 미국에선 트럼프發 중상주의(보호무역주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미국산'을 외치는 그의 무역정책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그는 기업과 시장이 일자리 창출의 진정한 주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세우도록 종용하고,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당근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은 그 정도는커녕, 공공부문 팽창으로 위기를 겪은 그리스와 남미도 모르는 듯하다. 도대체 어찌해야 하나. 한국경제의 앞날이 캄캄해 보이기만 한다. /박진우 리버럴이코노미스트 편집인


(이 글은 자유경제원 자유주의정보 '오해풀기'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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