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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주년] "정부가 임금 결정, 경제에 죄짓는 일"

자유기업원 / 2017-09-17 / 조회: 7,150       브릿지경제

[제1회 브릿지 상생성장 포럼] 참석자들, 새정부 기업정책 성토


20170917022


'브릿지경제’가 창간 3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1회 브릿지 상생성장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주인공이 됐다. 


포럼에 참석한 국내 주요 경제 전문가와 석학들이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 방향에 다양한 제언을 쏟아내면서 문 대통령이 '강제소환’ 되는 상황이 빚어진 것. 이날 토론회 패널들은 올해 극심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비롯한 최저임금 인상·통상임금 확대·근로시간 감축 등의 현안에 대해 가감 없는 진단을 내놨다.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제언들이 나오면서 포럼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패널들이 토론회가 끝난 뒤 이어진 점심 자리에서도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하는데 여념이 없는 등 이날 포럼은 이야깃거리가 넘쳐났다.


특히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상생성장’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과 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상생성장 정책이 너무 급진적으로 진행돼 상생 성장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5년 안에 모든 과실을 취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에게는 당장 근로복지를 높이는 것 같지만 회사가 어려워 결국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부원장 역시 “기업은 철저히 경쟁을 해야 성장할 수 있고, 정부는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을 지원하는 게 상생”이라며 “건강한 경쟁을 유도해야지 인위적으로 근로자 임금과 근로시간을 손질하는 것은 상생에 방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토론이 끝난 뒤에도 패널들은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날을 세웠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임금만 올려준다고 무조건 근로자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상임금 확대를 급격히 추진하다 보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결국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창출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수 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임금을 올리면 취업 준비생들은 갈 곳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도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조장옥 서강대 교수 역시 “문재인 정부는 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듯 하다”며 “임금을 올려주면 무조건 잘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경제에 대해 죄를 짓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소득주도의 성장도 좋지만 소득은 내가 만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근로자 소득을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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