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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반기업` 정책에 입지 좁아지는 기업들... 성장동력 둔화 `우려`

자유기업원 / 2017-11-27 / 조회: 7,733       뉴데일리

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 등 기업 옥죄기 본격화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시키는 정책들 지양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기업들과 적잖은 괴리감이 발생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북핵 위협,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의 통상압력 등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반기업, 친노동 정책 등이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뉴데일리경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국내 기업들이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반시장적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대외적 변수에 정부의 친노동 정책 등 내부 변수들이 더해져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더욱 고삐를 죄면서 재계의 한숨이 커져가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합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이 출범하면서 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 부서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사안을 전담한다. 기업집단국은 국장급을 포함해 총 54명으로 공정위 국 단위 조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 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인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경제력 집중과 남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기업집단국의 부활로 공정위 체제는 5국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됐다.


재계는 기업집단국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바짝 몸을 웅크리고 있다. 기업집단국이 2년간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는 터라 조기 성과를 위해 강도 높은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집단국은 조기 성과를 내기 위해 작은 문제라도 캐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기업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집단국의 압박에 전문가들도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인 경영 활동을 펼치게 된다면,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물론 성장 동력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공정위는 범죄를 찾아내기 위해 조사에 들어가고 있다"며 "기업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조사에 나설 게 아니라 취사선택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범위 안에서만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건드리기 때문에 기업활동은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비용적 부담을 높이는 정책들은 지양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은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경쟁력만 약화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2017” 한국경쟁력 세부 분석내용. ⓒ자유기업원


실제로 국내 기업의 경영 환경은 지나친 반시장적 정책·규제와 반기업 정서로 세계적으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산정한 2016~2017년 국가경쟁력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138개국 중 26위에 불과하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기업환경을 더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한국의 경쟁력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국이 가장 취약한 기업환경은 '제도'와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으로 나타났다. 한국 내 기업활동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정부정책의 불안정성', '비효율적인 정부의 관료주의', '경직된 노동법규'가 상위에 랭크됐다. 


국내에서 보는 시각도 다르지 않다. 최근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한국 기업 공통의 위협 요인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제도에는 기업인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업 발목잡기'는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이어 법인세 인상카드도 꺼냈다. 반도체와 철강, 화학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의 대기업들은 당장 어떻게 비용을 마련할지 고심이다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현재 한국기업들은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협, 사회문화적 위협 등에도 대처해야 하는 매우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다"며 "정부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활동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 해야 한다. 비지니스 친화적 정책이 곧 노동자의 복지와도 연결된다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인학 (2015. 11.) “KERI Insight: 한국의 반기업정서, 특징과 원인진단”ⓒ한국경제연구원


기업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반기업 정서로 이어져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기업가 호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에 대한 비호감도 수준은 17%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 대상을 '대기업'으로 한정하면 반감은 더 커진다. 2013년도 국제 컨설팅 회사인 '글로브스캔'이 26개국에서 대기업 및 정부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신뢰도는 한국이 36%로 가장 낮았다.


최근 오너일가의 일탈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반기업 정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오너일가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국민 인식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며 "반기업 정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경영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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